朴대통령 제시한 정부운영 4원칙 어떤 내용 담겼나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운영의 4원칙으로 ▲국민중심 행정 ▲부처 간 칸막이 철폐 ▲현장 중심 정책 피드백 시스템 ▲공직기강 확립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국정운영의 중심은 국민”이라고 밝힌 것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방침인 셈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장·차관 국정토론회에서 “장·차관은 물론 공무원 모두가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 같은 원칙을 밝혔다.

◇ 국민중심 행정 위해 칸막이 없애고 현장 피드백 강화

박 대통령이 정부운영 제1 원칙으로 제시한 ‘국민중심 행정’은 “항상 국민 눈으로 바라보고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말로 요약된다.

박 대통령은 “행정편의에 맞춰 국민이 찾아오게 하지 말고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불편한 점과 애로사항을 사전 점검해 선제적으로 원스톱 서비스가 이뤄지게 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이 지원을 받으려 관공서를 몇곳이나 돌아다니는 일은 더 이상 없어져야 한다”는 구체적인 예를 들기도 했다.

두 번째 원칙으로 제시한 ‘부처 간 칸막이 철폐’는 정부 조직개편 이후 부처별 업무 이관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영역 다툼이나 떠넘기기 같은 잘못된 관행은 없어져야 하며 어떤 경우라도 부처 이기주의로 국정과제 추진이 지연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현장 중심 정책 피드백 시스템’에 대해선 “정책은 아무리 좋은 의제를 갖고 집행했더라도 현장에서 예기치 않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사전 현장 점검과 정책 집행 후 점검, 평가, 개선을 당부했다.

◇ 조직개편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 별도 주문

칸막이 철폐와 현장 피드백 모두 국민중심 행정의 연장선에 있는 원칙들이다. 박 대통령은 “국민 중심의 행정을 하면 나머지 두 가지도 자연히 실천할 수밖에 없다. 동전의 양면 같이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주문하면서 “단 한 명의 공무원이라도 부정부패나 근무태만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결국 정부 전체의 신뢰가 떨어지게 되니 임기 내내 공직기강 확립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이 공직기강 확립을 별도로 주문한 것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지연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특히 최근 군 장성들의 골프 라운딩 파문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공직자들의 직무수행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 또 감사원은 지난 11일부터 ‘비상시기 복무기강 특별점검’에 착수했다.

◇ 경제부총리 후보자 등 불참

이날 토론회는 부처별 업무보고에 앞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 국정목표, 국정과제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해 장관(급) 20명, 차관(급) 20명, 처ㆍ청장 17명,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비서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아직 임명되지 않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정부조직법 통과 전이어서 국회에 인사청문이 요청되지 않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