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천안함 사건, 6자회담과 연계 안돼"

[이데일리 장용석 기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7일 정부의 대북(對北)정책과 관련, "천안함 사건과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연계해선 안 된다"고 거듭 주장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2010년도 하반기 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에 참석,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민주당의 역할`을 주제로 한 특강을 통해 "정부가 차후 당분간이라도 (천안함 사건과 6자회담 연계를) 외교정책 기조로 생각하고 있다면 국가안보상 심각한 자해행위가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동안 북한은 6자회담 개최가 지연될 때마다 핵 능력 강화, 미사일 사거리 증가 등을 통해 오히려 차기 협상에서 몸값을 높일 수 있는 카드를 개발해왔다"는 게 정 전 장관의 설명. 즉,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의 선(先) 제재 방침 때문에 6자회담 재개가 지연된다면 결과적으론 북한에 유리한 상황이 조성될 뿐이란 얘기다.

특히 정 전 장관은 정부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제재 결의안 채택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중국과 러시아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재 결의는 불가능하고 의장성명이 채택된들 무슨 효과가 있겠냐"고 반문한 뒤, "지금과 같은 천안함 외교는 시간과 예산 낭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 전 장관은 "정부는 북한이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갖고 있다고 비난만 하지 말고, 그것이 핵폭탄으로 바뀌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며 "그게 대한민국 정부가 가장 먼저 할 일이다"고 말했다.

또 그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이를 한반도 비핵화 진전과 연계하기보다는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가 `평화협정=미군철수`란 우려 때문에 `9.19공동성명`에도 규정된 평화협정 논의를 두려워한다면 역시 6자회담 재개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정 전 장관은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지난해 세 번이나 북핵 폐기의 대가로 양국 수교와 평화협정 논의, 그리고 경제지원 의사를 밝힌 점에 유의해야 한다"며 "미군의 신속기동군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을 정책화한 미국의 입장에선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이 절실하고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정부는 지난달 24일 남북한 간 경제협력의 전면 중단을 공식 선언하기 전부터 갖가지 이유로 방북과 경협 협의를 불허해왔는데,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물자 반출마저 불허·차단한 건 문제다"면서 "향후 국제정세 변화로 불가피하게 남북관계를 복원해야만 할 경우에 대비해서라도 인도적 지원만큼은 예년 수준으로 해야 한다. 남북관계와 관련한 궁지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도 퇴로는 스스로 열어 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