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리포트)뉴타운이 싫다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정부가 강북 뉴타운에 선물보따리를 풀어놨습니다. 강북에도 타워팰리스를 지을 수 있다는 게 핵심인데요. 일부에서는 선물보따리가 전혀 반갑지 않다고 합니다. 졸지에 '주택거래허가제'라는 폭탄을 맞은 지역 주민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들의 사연을 건설교통부에 출입하는 남창균 기자가 전합니다.

넌센스 퀴즈입니다. 떡은 떡인데 못 먹는 떡은? 답은 '헐레벌떡'입니다. 정부가 떡을 준다고 해서 가슴 설레이며 기다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받고 보니 '꿀떡'도 '가래떡'도 아닌 '헐레벌떡'이었답니다.

지난 17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16개 뉴타운(세운상가 포함하면 17곳)내 기존아파트 주민들 얘깁니다.

◇당근 = 정부는 8.31대책을 입안하면서 강남 수요 분산책의 하나로 강북개발을 구상합니다. 이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강북 뉴타운을 개발하기로 한 터여서 강북개발은 '손 안대고 코 푸는'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입된 것이 '재정비 촉진지구'입니다. 뉴타운의 다른 이름이지요. 정부는 재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영양가 높은 '당근'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건축규제를 크게 풀었습니다. 용적률을 현행보다 50% 늘려주고 용도지역도 변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층고제한도 없앴습니다. 강북에도 타워팰리스를 지을 수 있도록 한거죠. 여기에 공영형 혁신학교 건립도 지원해 주고, 학원 병원 상가를 지으면 취득·등록세도 깎아 주기로 했습니다.

지난 17일 정부는 이런 알짜배기 혜택을 받을 16개 뉴타운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선정했습니다. 길음 은평 한남 흑석 신길 수색 장위 상계 중화 휘경 북아현 시흥 거여 등 서울 동서남북이 망라되었습니다.  

◇채찍 = 문제는 당근 속에 딸려온 채찍입니다. 정부는 인센티브로 인해 투기가 우려된다며 19일부터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습니다. 그런데 재정비촉진지구에 도입된 토지거래허가제는 종전과는 달리 허가대상면적을 54평 이상에서 6평 이상으로 대폭 강화한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대지지분이 6평을 넘는 소형아파트까지 모두 허가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토지거래허가제라고 해서 토지에만 적용되는 줄 알았답니다. 그동안 토지거래허가제는 허가대상 땅 면적이 54평 이상이어서 아파트와는 무관했습니다. 100평이 넘어야 대지지분이 54평쯤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로 묶였다는 걸 뒤늦게 안 주민들은 허탈해 합니다. 뒤통수를 세게 맞은 기분이랍니다. 뉴타운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으로 집값이 오를줄 알았는데 거래규제로 인해 집값이 떨어지게 생겼으니 기가 막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존아파트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다고 해서 따로 누릴 수 있는 혜택도 별로 없습니다. 이미 재정비를 했기 때문이지요. 성북구 길음뉴타운의 경우 대부분 지은지 1-3년 밖에 되지 않은 새 아파트들입니다. 혜택은 없고 규제만 받게 된 거지요.

◇불량 채찍 = 정부가 재정비촉진지구의 토지거래허가 대상면적을 크게 낮춘 것은 재개발 지분에 대한 투기 때문입니다. 재개발 지분은 대부분 30평 미만이어서 종전처럼 허가 대상면적을 54평 이상으로 놔두면 투기를 막을 수 없지요.

그런데 이같은 규제를 재정비촉진지구내 모든 토지에 예외없이 적용하면서, 기존아파트 주민처럼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겁니다. 뉴타운내 기존아파트의 경우 재개발에 직접 관련도 없을 뿐 아니라 몇몇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모두 지역 평균 가격을 밑도는 수준이어서 투기 대상으로 볼 수도 없는데 말입니다. 

규제정책은 불가피하게 선의의 피해자를 낳습니다. 하지만 정책당국자가 조금만 신경 쓰면 애꿎은 피해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강북에 풀어놓은 선물보따리가 천덕꾸러기가 되기 전에 불량품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