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硏 원장 "한·미FTA 위험대비 안전장치 `절실`"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경태 원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에 안전장치를 미리 마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29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한-미 FTA, 활용대책 세워야`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개방이 초래하는 위험요인을 두려워해 개방하지 않는 것은 하책(下策)이며 개방하면서 이에 대비하는 것은 상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미 FTA의 활용을 위해서는 만약에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요인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내적인 안전장치를 세밀하게 마련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금융감독제도의 강화, 농업의 특별세이프가드, 자본이동의 긴급제한조치, 공공서비스의 내실화, 피해부문에 대한 시장친화적지원등 개방에 부수되는 폐해를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출 때 한-미 FTA는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를 충분히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비스업과 관련, 이 원장은 "우리나라의 교육 평준화정책과 대학입시제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의료보험체계를 미국이 마음대로 수정하라고 요구할 권리도 없고 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이는 우리 스스로 결정할 문제며 서비스산업의 상업적 발전과 공공적 기능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국내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적 기능의 훼손이 두려워서 개방을 막는 것 보다는 개방하면서 공공적 기능을 유지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실리적인 대응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FTA가 우리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며 "국경간 장벽 해소와 더불어 국내 규제개혁과 교육제도혁신 등이 병행돼야만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