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풀이)김포·파주 신도시건설

[edaily 김희석기자] 1. 대규모 신도시 건설이 꼭 필요한가? -향후 5년간 수도건내에서의 주택수요량은 약 150만호로 이중 55%를 공공택지에서 건설한다고 할때 필요한 택지면적은 약 3800만평임 -기 확보분 1800만평을 제외하면 신규로 2000만평을 개발해야 하며 이를 과거와 같은 규모(약 30만평)로 지정할 경우 60~70여개의 택지지구지정이 필요함 -따라서 교통문제를 광역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자족기능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기위해서는 대규모 개발할 필요. 다만 주택부족지역의 위칙, 개발가능지의 개발여건, 토지이용계획 등을 고려할 때 중소규모개발의 병행 추진도 불가피 2. 신도시의 선정기준은? -주택부족 지역의 위치, 수도권개발축과 권역별 균형개발, 상위 토지이용계획, 개발압력 정도 및 난개발 진행상황 등과 개발과 환경의 조화유지 가능성, 해당 지자체의 요구도 고려됐음 3. 지구별 주택분양 일정은? -기존지구를 확대하는 파주는 06년초에 주택분양을 시작하고 김포지구는 06년말에 분양을 개시하여 각각 08년말에 입주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 4. 2개 신도시를 건설하면 수도권 주택공급에 어느정도 기여하는가? -김포와 파주지역에 총 11만7000호의 주택이 공급돼 수도권 전체 주택보급률이 2%p정도 상향되며 이중 4만호가 임대주택으로 공급돼 서민주거안정에 상당히 기여할 것임. 5. 지금도 서북부지역에 만성적인 교통난이 있는데 더욱 악화시키는 것 아닌가? -파주 김포 등 서북부지역의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수도권 북부지역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에 착수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음 -이번 계획에서 제시된 교통개선대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으로 한계가 있어 김포, 파주 2개 신도시 건설에서 발생되는 개발이익 전부를 투자하여 동지역의 만성적인 교통난을 개발할 계획임. 6. 민간부분의 택지개발이 위축돼 수도권에서 택지가 상당시 부족한데 장기적인 택지수급계획이 필요한 것 아닌가? -향후 10년간 수도권의 공공택지 수요은 7600만평으로 보고 있으며 권역별로 기존 도시계획구역내, 시가화예정용지,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택지확보방안을 강구중에 있으며 이번에 발표한 신도시도 그 방안중의 하나임. 7. 주변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대책은? -과거 5개 신도시의 경우 주변지역개발을 효율적으로관리하지 못해 신도시개발을 부정적으로 보는 원인을 제공 -이번에는 대상지 발표화 동시에 해당지자체와 협의하여 주변지역(김포, 인천검단, 파주, 고양)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제한 등 난개발방지대책 수립 시행할 계획임. 8. 새로운 신도시개발보다는 기존시가지내 재개발 및 재건축 수요관리로 전환돼야 하는 것 아닌가? -수도권의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향후 10년간 내면 30만호의 주택공급이 필요 -개발가능지 감소, 기존 건축물의 노령·노후화 진행에 따라 향후 택지수급계획에 기존시가지 개발이 차지하는비율을 확대하고 있음. 9. 김포신도시에 조성되는 국제교류촌의 구체적인 계획은? -동북아 물류중심지 건설 일환으로 추진중인 김포 경제특구는 업무중심지로, 여기서 근무하게될 외국인의 만남의 장과 휴양시설 등 문화공간으로 국제교류단지(1만평) 조성 -경기도가 추진중인 영어마을, 외국인 자녀를 위한 교육시설 등 교육단지(1만평)를 건설하고 -나머지 3만평은 주거단지도 외국인 숙박단지(한국 전통숙박단지 포함)와 일반주거단지(아파트, 빌라형 타운하우스)를 조성할 계획임. 10. 파주지역은 민간에서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거나 계획중인 지역이 많은데 이지역을 신도시로 조성하는 이유는? -파주지역에서는 8개 민간주택사업체에서 8800여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였고거나 건설중인 것으로 파악됨 -민간개발시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아파트만 건설함으로서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난개발 치유 차원에서 공공개발이 불가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