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출범...국가사업 지원 강화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산업·기업은행 등의 정책자금을 국가전략 사업에 대폭 공급한다.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결정을 금융위원회가 내리던 방식에서 산업정책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하기로 하면서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4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내년도 정책금융기관의 정책금융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산업별 민간수요와 정부부처 산업정책을 반영해 자금지원 우선순위와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다. 김 부위원장과 산업부, 중기부, 국토부, 과기부, 해수부, 문화부, 복지부 실장과 금융위 소관 정책금융기관인 산은과 기은, 신용보증기금 부기관장이 참석한다.

그간 정책금융 공급은 정책기관이 시장 수요를 발굴해 금융위와 협의 후 이뤄졌다. 그러나 국가산업 정책과 유기적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산업현장 수요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힘들고 정책목표를 반영한 맞춤형 상품설계도 어려웠다.

이를 보완해 시장 수요와 함께 각 부처가 추진하는 국가 사업 수요를 반영하고자 꾸린 것이 이번 협의회다. 산업담당 부처가 산업별 주요 정책에 따른 정책금융 지원을 요구하면 금융위와 정책금융기관이 해당 정책 수요를 반영해 맞춤형 정책금융 공급방안을 마련한다. 산업정책은 물론 기업 애로사항과 관련한 정책금융 지원책도 내놓을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그간 정책금융기관은 신산업 육성, 시장실패 보완, 위기시 시장안정 등 과제를 충실히 수행해 왔으나, 각 부처가 추진하는 전략 과제를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다”며 “대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 정책금융과 산업정책의 유기적 연결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했다.

협의회는 반기에 한 번 개최하되 현안이 발생하면 수시로 열기로 했다. 매년 12월엔 정기협의회를 통해 정책금융기관의 다음해 자금공급 계획을 확정하고 6월 협의회에선 자금공급 실적을 중간점검한다.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 주재하는 실무협의회는 분기별 1회 열어 부처별 산업 및 기업지원 현안 등을 논의한다.

금융위는 내년도 정책금융 공급방향을 국정과제인 △미래전략산업 초격차확보 △바이오·디지털 등 유망신산업 육성 △제조업 등 산업구조 고도화 등을 중심으로 각 부처가 제시한 산업전략 분야에 공급역량을 집중해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논의 결과를 토대로 오는 26일 내년도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