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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조직 개편안을 통과시킨 뒤 오후 인사위를 열 전망이다. 인사위는 대검검사급(검사장) 인사를 두고 인사기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다음 주 중으로 대검검사급 인사를 먼저 낸 뒤, 2차 인사위를 소집해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인사 기준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법무부는 통상 검찰 인사 전 인사위를 거쳐왔다. 다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 직후 단행된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인사에선 인사위 소집 절차를 생략했다.
검찰청법상 인사위 소집은 필수 절차가 아니지만, 일각에선 외부 위원들이 참여하는 인사위 소집을 건너뛴 것을 두고 절차적 흠결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이같은 지적을 고려해 인사위를 개최하기로 한 것으로 예상된다. 한 장관도 비판을 의식한 듯 최근 검찰인사를 둔 공식석상 발언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한편 한 장관은 전날 검찰 인사와 관련해 “탕평 인사 문제는 검찰 구성원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검찰이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당연히 그런 부분(탕평 인사)도 고려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