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절벽서 추락한 2030…재정일자리·실업급여 확대 검토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코로나19발 고용위기가 본격화하면서 정부가 청년·일용직 등 취약계층 안정을 위한 대책을 내놓는다. 신규 채용이 끊긴 청년층을 위한 재정일자리 마련과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를 제도 안으로 끌어오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고용위기 대책은 이번 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실업급여 신청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자가 상담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코로나19는 고용시장에서도 가장 ‘약한 고리’를 제일 먼저 끊고 있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고용동향에선 △청년층 고용률 22개월만 감소 △임시·일용근로자 큰 폭 감소 △여성 취업자 수 10년만 감소 등의 현상이 지표로 드러났다.

특히 무급휴직과 유급휴직 등을 포함한 ‘일시휴직’이 전년동월 대비 360% 늘어난 160만7000명이었다. 일시휴직자는 통계에선 취업자로 분류되지만 실제로 일한 시간은 없어 고용상황이 장기적으로 악화하면 실업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이들이다.

정부는 코로나 쇼크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청년층 대상으로 재정을 투입해 긴급일자리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5~29세의 청년층 고용률은 지난달 전 연령층에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져 41.0%를 기록했다. 추가 취업이 가능한 인구 등을 반영한 청년층 확장실업률은 26.6%에 달한다.

이처럼 청년층 고용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신규 채용 자체가 급격히 줄었기 때문이다. 감염 확산 우려에 공무원 시험마저 줄줄이 연기된 상황에다가 청년층이 몰린 서비스업 분야의 아르바이트 일자리도 경기가 나빠지며 사라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 상황이 제일 안 좋은 만큼 긴급일자리 창출을 포함해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성·청년 고용률 증감. 단위=%포인트. 기획재정부 제공

기존 사회안전망을 확대해 고용시장에서 탈락한 이들이 재기 불가능한 사태로 추락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고심 중이다.

대표적인 것이 실업급여다. 코로나19 여파로 가장 먼저 고용절벽에 내몰린 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 특고와 프리랜서 등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용보험 의무 가입 사업장이 아니거나 가입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아서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일정기간 이상 가입해야 한다.

이와 관련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18일 페이스북에서 “전년동기대비 취업자가 19.5만명 감소하고 이 수치가 전월과 비교하면 감소 폭이 70만명에 달하는데 정작 실업급여 신청자는 전년동월대비 3.1만명(+24.8%) 늘어나는데 그쳤다”며 월중 취업자 수 감소가 상용직 등 양질의 일자리보다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임시직, 일용직과 자영업자 중심으로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전체 취업자의 절반 정도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안타까운 현실은 깊은 고민과 체계적인 대안모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주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안 고용안정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책엔 △고용유지 △실업 △긴급 일자리·새로운 일자리 창출 △사각지대 근로자 생활안정 등이 담길 전망이다. .

한국노동연구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