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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국빈방문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동행한 장 위원장은 이날 오후 뉴델리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 정부에서 중점을 둔 혁신성장의 성과가 부진하다는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장 위원장은 우선 “대통령께서는 혁신성장의 컨트롤타워로서 경제부총리께서 혁신성장을 챙기면 좋겠다고 작년 11월 혁신성장보고대회 때 말씀하신 바가 있다”며 “올해 초에 이런저런 현안보고를 받으시면서 대통령께서 여러 번 속도를 강조하셨다. 그리고 속도가 나지 않는 것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하셨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혁신성장이라는 게 속도감이 안 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정부 조직은 기본적으로 속도에 맞춰져 있는 조직이 아니다”며 “기존에 하던 것들을 효율적으로 큰 사고 없이 하는 것에 맞춰진 것이 행정조직이다. 본질적으로 행정조직이 속도를 내는 것은 쉽지 않다. 원래 어려운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상당히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규제”라면서 “규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켜켜이 쌓여있는 것들이다. 한순간에 생긴 규제가 아니다. 지난 정부에도 노력했고, 지지난 정부에도 노력한 규제들이 발목을 잡고 있다.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참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의 인도 국빈방문 이유와 관련, “인도 경제가 하루아침에 좋아지거나 나빠지지 않는다. 지난 10년 정도를 돌이켜보면 GDP성장을 보나 모든 경제지표를 봤을 때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며 “이건 협력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다.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을 하고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한국 입장에서 인도 세일즈의 이유로 △꾸준한 성장률 △도시화의 급격한 진전과 젊은층의 높은 비중 △스마트폰과 4G에 따른 새로운 사업기회 △인도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영어 사용과 한국과의 양호한 시차(3시간 30분) 등을 예로 들었다.
아울러 “이번 국빈방문을 계기로 경제 협력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인도는 다양한 측면에서 경제 협력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스타트업과 벤처가 잘 활용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이밖에 “스타트업 기업인으로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양립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굉장히 민감한 질문이다. 제가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3축은 있어야 한다”며 “시기별로 우선순위가 조정이 돼야 된다. 지금 시장에서 해석하기에는 혁신성장보다 소득주도성장이나 공정경제가 앞에 있다고 해석한다. 지금까지 저희가 공정경제라든가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너무나 무심했기 때문에 한 번은 한쪽으로 좀 가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