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8일 오후 3시 과천과학관에서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의 적용 대상, 가입자 수 산정 기준 등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 법은 케이블TV, IPTV(인터넷 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업계에서 합산 점유율이 3분의 1을 넘으면 가입자를 더 받을 수 없도록 한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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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의 IPTV, KT스카이라이프는 앞으로 3년간 시장 점유율 33%를 넘기지 못한다. 방송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특정 사업자의 과점 구조를 막자는 취지다. KT의 IPTV, 스카이라이프 가입자 수는 30%에 근접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가입자 산정 기준에 따라 특정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 가령 복지 차원에서 받은 무료 가입자, 미납 요금자까지 전체 시장 가입자로 포함하는가 여부다. KT의 가입자 점유율이 3분의 1 선에 근접한만큼 기준 산정에 대한 관심은 높을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개정안에서 합산규제 대상 가입자 기준을 유료방송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하되 △복지 차원의 무료가입자를 제외하는 방안 △무료가입자도 포함하는 방안 △무료가입자와 일시적 미납자 모두 제외하는 방안 등 3개 중 하나로 정하기로 했다.
가입자 수 산정 주기도 제시됐다. 6개월 또는 1년 단위중 하나로 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미래부는 사업자가 가입자 수를 산정해 제출하면 실무 조사와 전문 심의 등 2단계를 거쳐 검증하고, 위성 이외의 유료 방송 서비스가 도달하지 않는 격오지 지역은 합산규제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미래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 개장안을 수정 또는 보완한 뒤 이달 말까지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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