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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규제 기준 복수로 제시`..미래부 IPTV법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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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성 기자I 2015.04.08 0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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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 규제 적용 가입자 기준, 산정 주기 등 의견 수렴 예정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유료방송 가입자 수 산정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미래부 주최로 열린다.

미래창조과학부는 8일 오후 3시 과천과학관에서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의 적용 대상, 가입자 수 산정 기준 등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 법은 케이블TV, IPTV(인터넷 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업계에서 합산 점유율이 3분의 1을 넘으면 가입자를 더 받을 수 없도록 한 게 골자다.

미래부가 제시한 계약 가입자 산정 기준 1안, 2안, 3안(상단부터). 1안은 정상적인 납부 가입자와 미납 요금 가입자만, 2안은 복지차원 무료가입자까지 포함한 전부, 3안은 매달 납부하는 가입자만 해당한다.
IPTV법의 취지는 쉽게 말해 KT 같은 특정 사업자에 대한 점유율을 법으로 규제하는 데 있다. 지난달 3일 국회에서 통과했으며 오는 6월 27일부터 시행된다.

KT의 IPTV, KT스카이라이프는 앞으로 3년간 시장 점유율 33%를 넘기지 못한다. 방송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특정 사업자의 과점 구조를 막자는 취지다. KT의 IPTV, 스카이라이프 가입자 수는 30%에 근접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가입자 산정 기준에 따라 특정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 가령 복지 차원에서 받은 무료 가입자, 미납 요금자까지 전체 시장 가입자로 포함하는가 여부다. KT의 가입자 점유율이 3분의 1 선에 근접한만큼 기준 산정에 대한 관심은 높을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개정안에서 합산규제 대상 가입자 기준을 유료방송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하되 △복지 차원의 무료가입자를 제외하는 방안 △무료가입자도 포함하는 방안 △무료가입자와 일시적 미납자 모두 제외하는 방안 등 3개 중 하나로 정하기로 했다.

가입자 수 산정 주기도 제시됐다. 6개월 또는 1년 단위중 하나로 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미래부는 사업자가 가입자 수를 산정해 제출하면 실무 조사와 전문 심의 등 2단계를 거쳐 검증하고, 위성 이외의 유료 방송 서비스가 도달하지 않는 격오지 지역은 합산규제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미래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 개장안을 수정 또는 보완한 뒤 이달 말까지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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