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관피아' 척결로 "김영란법 조속 통과" 당부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이른바 ‘관피아’로 일컬어지는 병폐를 김영란법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민관유착은 비단 해운분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수십년간 쌓이고 지속해온 고질적인 병폐”라고 입을 열었다.

박 대톨령은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끼리끼리 서로 봐주고 눈감아주는 민관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겠다”며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안전감독 업무, 이권이 개입할 소지가 많은 인허가 규제 업무, 그리고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해결방안 중 하나로 박 대통령은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 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정부가 제출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김영란법이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다.

김영란법은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란법은 지난해 8월초 정부가 해당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지난달 말 처음으로 법안이 논의된 바 있다.

김영란법을 강조하며 사회에 만연한 병폐로 지적되는 일명 관피아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강조한 것이다.

이번 대국민담화는 지난달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34일째에 이뤄지는 것으로 지난해 취임 이후 세 번째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 발표 뒤 이날 오후에는 40여시간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을 방문한다. UAE 방문은 우리나라가 UAE에 건설 중인 원전 1호기 원자로 설치에 참석하기 위한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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