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앞으로 상호금융 기관도 금융상품 구속행위(꺾기)를 하면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상호금융조합의 건전성 동향과 가계부채 대책 후속조치 이행상황에 재한 점검이 이뤄졌다. 또 꺾기 규제 도입방안과 조합 간 여유자금 예치 실태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특히 상호금융을 많이 이용하는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꺾기 규제를 상호금융에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기존에는 은행이나 보험사가 법인이나 개인 고객에게 대출 실행일 전후로 일정 금액 이상의 예·적금을 판매하는 행위만 규제해왔다.
이에 상반기 중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8~9월에 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후 하반기 중 각 중앙회 예규 등에 반영해 시행한 뒤 관련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다만 상호금융이 조합원들 간 협동조합방식으로 운영되는 특성을 감안해 맞춤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협의회는 설명했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상호금융 회원조합 간 여유자금 예치실태를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총 319개 조합이 여유자금으로 1조 904억원을 다른 조합에 예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치금리는 중앙회 신용예탁금 평균보다 0.14%포인트 높은 3.1% 수준으로 집계됐다. 일부 조합은 예대율 80% 이내 유지를 위해 다른 조합으로부터 여유자금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회는 여유자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 예대율 산정 시 회원조합 간 예치금 제외를 검토하고 적기시정조치조합이나 2년 연속 적자조합은 예치 받는 조합에서 제외하는 요건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조합 간 거래에 대한 중앙회의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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