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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세수 3년만에 최저..나라 곳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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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신 기자I 2013.08.13 10: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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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반기 세수 실적 92.1조..전년비 9.3% 감소
세수진도율도 50% 못넘겨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올해 ‘세수구멍’에 대한 우려가 점차 확산하고 있다. 올 상반기 걷은 세금이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나라 곳간에 비상이 걸린데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세법개정안을 둘러싼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박근혜정부의 복지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빨간등이 켜지게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13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상반기 세수결산’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세수 실적은 92조1877억원으로 전년 동기 기록했던 101조5938억원보다 9.3% 줄었다. 이는 지난 2011년 상반기 95조9092억원, 지난해 상반기 101조5938억원 등 최근 3년래 가장 적은 수준이다.

세수가 줄어든데는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불황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 법인세와 부가세 감소가 가장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 법인세 부족분은 4조1883억원으로 전년대비 16.3%나 줄었다. 부가세 역시 같은 기간 2조2374억원(-8.0%) 감소했다.

세수 진도율은 더욱 심각하다. 목표 대비 세수실적을 나타내는 세수진도비는 상반기 46.3%에 그치면서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세수진도비는 지난 2008년 57.9%, 2009년 52.9%, 2010년 51.7%, 2011년 53.2%, 2012년 52.9%로 지난 5년간 50%를 넘기지 못한 적은 단 한번도 없다.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세계경제가 흔들렸던 2009년에도 세수진도비가 50%를 넘었던 것을 감안할 때 올해 세수부족분이 예상보다 더 클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관세청 역시 세금 징수액이 감소하면서 비상이 걸렸다. 올 상반기 관세청 세금 징수액은 31조85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조4716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수진도비 역시 47.9%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실효 관세율이 하락한데다 수입액 감소와 환율 하락이 세수 확보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우선 지하경제 양성화 4대 분야인 역외탈세, 고소득 자영업자, 세법·경제질서 문란자, 대기업·대자산가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11월부터 활용할 수 있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수집 정보 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에 따르면 조세 범칙이 아닌 일반적 세금 탈루 혐의를 조사하거나, 체납 세금 징수에 필요할 때도 FIU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여러가지로 여건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지하경제 양성화 등에 더욱 집중해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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