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꾀부리는 日총리, 대안없는 `脫원전` 논란만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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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일곤 기자I 2011.07.14 10: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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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 방향 급선회 요구
대안없어 `정치적 술수` 비난

[이데일리 임일곤 기자] 퇴진 압력을 받고 있는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탈(脫) 원전`을 내세우고 있다.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에너지 정책을 급선회하겠다는 것인데 구체적인 실현 계획은 내놓지 않아 대중영합적 퍼포먼스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간 나오토 일본 총리
간 총리는 지난 13일 저녁(현지시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에너지정책과 관련해 "원전에 의존하지 않은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간 총리는 일본 전체 발전량의 29%를 차지하는 원자력발전의 비율을 서서히 낮춰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원전 의존도를 줄이는 대신 풍력이나 태양광 등 재생 에너지와 천연가스 사용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재검토하겠다는 의미다.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일본은 전체 전력 생산 중 30% 가량을 원자력에 의존해 오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작년에 오는 2030년까지 원전 비율을 53%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워 놓은 바 있다.

문제는 간 총리가 탈원전을 표명하면서도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향후 일정이나 정부 내에서의 논의 진행 방식 등 구체적 계획에 대한 언급은 안했다는 점이다. 현지 언론들은 간 총리가 여당 내 논의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개인적 견해를 발표한 것에 불과하다며 `퇴진을 앞둔 총리가 제대로 실행이나 하겠냐`며 비난하고 있다.

결국 이번 총리 발언도 `탈 원전`을 내세워 권력을 연장하려는 임기응변적인 술수로 해석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0%가 `8월 말까지 퇴진`을 바라는 등 거센 퇴임 압박을 받고 있는 간 총리가 대안 없는 대책만 내놓아 오히려 논란만 양산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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