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영권 상속세율 65%...''세계 최고''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은 22일 오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상속세율이 50%인 한국은 일본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상속세를 가진 나라"라며 "경영권에 대한 할증률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상속세율은 65%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상속세 폐지를 주장했다.

최근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상속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힌데 이어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단체인 자유기업원도 같은 주장을 내놔 이에 대한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기업원에 따르면 전세계 123개국 중 71개국은 상속세가 없으며, 상속세가 있는 나머지 52개국도 최고세율이 평균 21%인 것으로 조사됐다. 상속세가 없는 나라의 세율을 0%로 간주할 경우 세계 평균은 9%인 셈이다.

자유기업원은 "상속세는 자본축적을 방해하고 경제활동에 대한 왜곡효과가 가장 크다"고 전제한 뒤 "부자들의 재산이나 가업, 경영권 상속 행위는 당사자에게만 이익이 아니라 근로자들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기업의 경영권 상속과 관련해선 지배주주의 지위를 상속할 경우 주식 평가액을 20~30%(중소기업은 10~15%) 할증하는 제도가 있어 경영권의 상속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유기업원은 따라서 상속세를 폐지하는 대신 `자본이득과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만약 폐지할 수 없다면 소득세 최고세율(35%)과 동일하게 내리고 지배주주의 지위의 상속에 대한 할증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국내 글로벌 대기업들의 경우 상장주식의 60~70%를 외국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대기업 오너) 2세에게 주식을 넘겨주더라도 최종적으로 2세가 경영권을 가질 수 있을지 여부는 주주총회의 결정에 달려 있어 무능한 2세가 경영권을 갖게 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