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오수 사의 "검찰 정상화에 정치적 반발…옳지 않은 결정"

배진솔 기자I 2022.04.17 14:33:16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발의 이틀 만에 사의
"檢, 왜 개혁 추진됐는지 깊게 숙고하길"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17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발의에 사의를 표하자 민주당은 “검찰 정상화 입법에 대한 정치적 반발로 읽힌다”고 지적했다. 김 총장의 사의 표명은 민주당인 소속 의원 172명 모두가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한 지 이틀 만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15일 오전 국회를 방문, 취재진 앞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의 부당성을 호소하며 자신의 탄핵 절차부터 진행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임기가 보장된 총장이 중도에 사표를 제출한 것은 우리 사회나 검찰에게 모두 불행한 일”이라며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찰이 본분에 충실하도록 조직을 관리해야할 총장이 이렇게 물러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개혁이 진행되는 상황에 책임을 통감한다면 업무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할 것이 아니라 그런 방향에서 검찰을 관리했어야 마땅하다”며 “앞으로 우리 형사사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의 입법이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신 대변인은 “검찰이 그동안 반성과 변화를 위해 힘썼다면 오늘의 상황은 없었다. 그런 점에서 검찰은 왜 자신들에 대한 개혁이 추진되게 되었는지에 대해 다시 한 번 깊게 숙고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총장은 이날 오전 사직서를 제출한 후 입장문을 통해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이러한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그간 검수완박 저지 총력전을 펴왔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완강한 태도에 이같은 결정을 급작스럽게 내렸다는 분석이다. 김 총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의장·부의장 면담을 잇달아 추진하고 현안질의를 자청해 오는 18일 법사위 출석도 예고했다. 문 대통령에게도 법무부를 통해 공식면담도 요청했지만 사실상 면담을 거절당했다.

검수완박 법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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