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인수위, 내일부터 국정과제 본격 작업

정례브리핑하는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이데일리 이대호 박태진 기자] 신용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대변인은 3일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브리핑에서 “오늘 인수위에서는 분과별로 국정과제 초안 만들기 계속되고 있다. 오후 3시부터는 인수위원장 주재로 간사단 회의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내일 오전 9시 인수위원장 주재 삼청동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서 1차 초안 보고된다”며 “내일은 1차 초안은 분과에서 올라온것들 단순 취합된 것으로 조율과 레벨 다듬기 등 본격적 작업이 시작될 것”이라고 국정과제 선정 작업 개시를 알렸다.

코로나 비상대특위도 오늘과 내일 연속 회의를 진행한다. 신 대변인은 “내일 오후 2시 보건의료 분과에서 취약계층 보고 회의 진행하며 공개로 진행한다”며 “손실보상협의 관련 회의도 예정돼 있다”고 전했다. 바로 이어서 지역균형발전특위 회의도 열린다.

다음은 신 대변인 브리핑 일문일답이다.

-내일 1차 취합하면서 조직개편 관련해서도?

△내일은 다루기는 너무 빠르고요. 내일 1차 초안 만들어지면 취합이 되고 나면 국정과제= 도출하고 도출되는 과정에 따라서 정부조직을 봐야한는지 국정과제 수정해하는데 수월한지를 볼 것이다.

-안철수 위원장 공군 훈련기 사고 재발방지책은?

△오늘 오전 안철수 사천 발생한 공군 훈련기 사고 순직자 빈소 방문 조문했다. 이자리에서 안철수 대민 영공 지키기 위해 훈련하시다 순직하신 고인들의 영혼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 위로 말씀 전했다. 안철수 위원장은 현 정부에 두가지 요청을 드렸다.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해 다시는 같은 비극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 새우고 실행에 옮길 것. 국가 위해 목숨 바친 분들에게 국가에서는 최고의 예우를 해줄 것이다. 인수위는 새 정부에서는 위 두가지 확실한 신념 가지고 일을 추진해 나갈것 약속드린다.

-국정과제 발표 언제쯤 한다고 가닥? 예비비 300억 보고는? 경제부총리는?

△처음에 말씀 드릴 때 5월 3일부터 1일간격으로 당선자 발표할 예정. 5월 2일 당선자가 협정할 수 있을 만큼 국정과제 정리돼야 한다. 그럼 4월 18일 쯤 맥 나와야 할 것이다. 예비비는 알고 있는게 없어서 답 드릴 수 없다.

-총리후보자 지명되면 인수위와 협조는? 안 위원장과 면담하나? 조직개편 관련은?

△오늘 지명되고 나서 일정 구체적으로 말씀 드릴수는 없다. 총리와 협력 등은 진행될 것이라고 본다. 먼저 발표가 먼저다.

-1차 초안 취합 이뤄지고 하면 그전에 과제를 얼추 한덩어리로 발표하는 시기? 100대 과제처럼 나열식?

△저희가 내일 초안이 되면 초안내라고 할 때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장 요구한게 있다 우선 해야할 과제, 분과별 대표과제를 3~5개 하고, 새 임기내 다 이룰수 없어도, 미래를 위해 서 장기과제도 해달라고 해서 내용을 보지 않았지만 각 분과에서 작업해주셨을 것으로 안다.

다음은 수석부대변인 일문일답이다.

△정부조직개편안이 6월 1일 이후 진행될 예정이라는 보도에 대해 문의는 현재로서는 정부조직개편안 6월1일 이후로 개편된다고 못박을수 없고 이제 논의 시작돼, 시점과 규모에 대해 인수위 차원에서 확인해드리기는 어려운 단계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완화 하기로 완화하지 않기로 결정한 문의에 대해선 현재로서는 검토한바 없다. 앞으로는 부동산 TF 차원에서 DSR 관련 모든게 검토 될 예정이다. 조만간 부동산 공급 수요 측면에서 종합적 대책 마련해서 말씀드릴 예정이다.

-여가부 폐지 관련, 개편 방안은, 당 대표 의견은?

△여가부 폐지 후에 대안에 관해서는 여전히 다른 부처에 관한 정부조직개편안과 마찬가지로 여러 옵션 열어두고 검토중에 있다. 사회단체 의견 듣는 과정 내부 여러 부처 의견 수렴하는 과정 남아있다. 차차 옵션 정해지는 대로 말씀드리겠다

△당대표 의견은 인수위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는건 어렵다.

-발표 내용 중, 법무부 탈검찰화 오늘 브리핑 예정?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지난 5년간 핵심정책 평가에 해당 항목 포함돼있다고 확인했다. 해당 항목은 범부부 일방적 입장이고 인수위에서 별도 언급 없었고 검토한바 없다.

-감사원 감사 관련해 산업은행 대우조선해양 대표 선임, 장관들 외유성출장 여부?

△제가 그 외유성 출장에 관해서 임기말 공직에서 국민 혈세 낭비하는 출장 자제하자는 취지의 대화 있었다고 알고 있다. 감사원에서 자체 판단할것으로 알고 있고 인수위 자체는 검토중이고 대우조선해양건도 마찬가지로 이해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