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무역협상 결렬하면 中내수부양책 강해질 것"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신영증권은 22일 내달 G20 정상회담에서 미·중 무역협상이 결렬하면 중국 정부의 강력한 내수 부양 정책이 뒤따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성연주 신영증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6월 미국과 중국 무역협상 결과에 따라 중국 정부는 부양정책 강도를 결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내다봤다.

성 연구원은 “만약 무역협상이 관세가 유예 혹은 철폐되는 방향으로 타결되면 기존 예상대로 통화 정책(지급준비율 인하 등)과 소비 부양정책(자동차 번호판 발급 규제 완화)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반대로 무역협상이 전 품목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등 방향으로 결렬하면 2008년 수준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등 강도 높은 통화정책이 따르고, 투자와 소비 등 내수를 부양하는 정책을 펼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고서를 보면 중국 정부가 목표하는 2016~2020년 경제성장률 평균치 6.5%를 달성하려면, 올해와 내년 남은 2년 동안 GDP가 적어도 6.2% 각각 성장해야 한다. 만약 내달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가 상향 조정되거나, 전 품목에 25%가 부과되면 중국 정부가 목표한 경제성장률은 현재 상태로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강력한 내수 부양책이 뒤따를 것이라는 게 성 연구원 분석이다.

그는 “만약 관세 상향조정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가 확대하면 중국 정부는 강도 높은 부양정책을 시행할 것”이라며 “역대 부양정책을 시행한 2008년과 2012년, 2015년을 보면 그해 실제 GDP 성장률이 목표치를 밑돌 가능성이 커졌던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2008년에는 통화와 재정정책을, 2015년은 금융정책과 경기 부양정책을 함께 실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강 연구원은 “내달 무역협상이 결렬하면 중국 정부는 2008년 수준으로 대규모 내수 부양정책을 단행할 것”이라며 “지방정부 채권 발행과 소비 보조금 지급을 확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다만 중국 물가지수 상승과 환율 불확실성을 보면 금리 인하 속도는 완만할 수 있다”며 “이로써 올해 GDP 성장률 마지노선 6.2%를 지키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