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통신 등 대형가맹점 수수료 협상 제2라운드…장기전 가능성

유현욱 기자I 2019.03.17 14:27:37

협상 진척도 20%도 안돼…"연말까지 논의 길어질 수도"
가맹점 계약해지 가능성 ↓…고객반발·당국 개입 등

[그래픽=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인상 수준을 놓고 이견을 보여온 카드사와 초대형가맹점 간 협상이 제2라운드에 돌입한다. 가맹점 계약해지 사태로까지 치달은 현대·기아자동차 이후로 미뤄온 협상이 재개되기 때문이다. 현대·기아차에 이은 다음 타자로 수수료율 인상 폭이 큰 유통·이동통신·항공사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타결까지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연 매출 500억원 초과 대형점 2만3000개 중 카드사가 제시한 수수료율에 이의를 제기,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초대형점은 대략 150개다. 이중 수수료율 협상이 마무리된 곳은 현재 20~30개에 불과하다. 지난 1월 말 수수료율 인상을 통보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속도가 더딘 셈이다. 이는 대부분 초대형점이 카드사와 현대·기아차 간 협상 결과를 지켜보고 수수료율을 정하기 위해 논의를 사실상 중단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난주 현대차와 카드사들이 0.04~0.05%포인트 인상안을 도출하자 협상 재개를 알리며 비슷한 인상 폭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카드사들은 유통사에 종전 1.9%대에서 2.1%대로, 이동통신사엔 1.8%대에서 2.1%대로, 항공사엔 1.9%대에서 2.1%대로 수수료율을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 유통사와 항공사의 인상 폭은 각각 0.2%포인트, 통신사는 0.3%포인트다.

현재 초대형 가맹점들은 카드사들이 수수료 인상의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수수료 인하 요인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드사들이 제시한 인상 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반면 카드사들은 금융당국의 지침대로 적격비용을 재산정한 결과라며 반박하고 있다.

양측이 희망하는 수수료율간 격차가 크다는 점에서 협상이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전례를 볼 때 연말까지 협상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다만 가맹점 계약 해지라는 극단적인 사태가 재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차는 일부 카드사의 가맹점 계약을 일시적으로 해지하는 실력행사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이동통신의 경우 신용카드 정기결제 고객의 반발을 감수해야 하고, 유통점도 특정 카드 거부 시 직접적인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 ‘삼성페이’ 결제를 거부한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등이 거센 역풍에 직면한 선례도 있다.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도 변수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와 가맹점 간 수수료 협상 결과 점검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수익자부담 원칙’ 및 카드수수료의 역진성을 해소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카드사에 힘을 실어주고 대형 가맹점을 압박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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