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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본 내 보육사의 월 급여(상여금 포함)는 26만8000엔이다. 보육사 90%가 여성인 점을 감안 했을 때, 여성의 평균 월 급여 31만1000엔 보다 4만엔 가량 적다. 이에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보육사의 임금을 월 평균 6000엔 높이려 하고있다.
보육사 뿐만 아니라 노인을돌보는 간병인 역시 월급여를 1만엔 가량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계획의 초안을 발표한 시오자키 야스히사 후생노동성 장관은 “구체적인 예산 규모와 재원 등은 예산 편성과정에서 검토하고 싶다”며 재원 확보에 대한 의욕을 보이기도 했다.
보육사와 간병인에 대한 처우 개선은 일본 정부가 내세우는 ‘1억 총활약 사회’와도 일맥상통한다. 인구가 줄어드는 일본의 처지를 극복하기 위해 노인 노동력을 활용하고 아이들을 낳기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은 공명당과 함께 7월 참의원 선거에 이 같은 보육사와 간병인 처우 개선을 공약으로도 담을 계획이다.
다만 보육사와 간병인에 대한 급여 확충이나 시설 확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장학금 개설 등까지 감안하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일본 정부의 재정 건전성 상태다. 현재 일본정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45.9%로 글로벌 최고 수준이다. 부채 역시 1000조엔을 넘기고 있다.
이 가운데 사회보장제도 확충을 위해 2000억엔 이상을 쓰겠다고 하니 일본 내에서도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이미 일본 재무부는 생활보호비나 실업급여 등의 지출을 줄이고 있으며 ‘기준 내’에서만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구마모토에 지진이 일어나며 내년 4월로 예정됐던 소비세율 인상(8%→10%)도 난항을 맞고 있다. 소비세율을 높이지 못하면 일본 정부의 재정 운용의 폭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사회보장제도를 충실히 하면서 재정 건전노선을 어떻게 유지할 지가 초점”이라며 “자칫 세입과 세출의 격차만 확대되는 사태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