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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주택임대사업 부당 세금 감면자 17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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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건 기자I 2015.05.06 09: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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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2000만원 세금 추징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강남구청은 최근 세곡지구 대규모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전수조사를 통해 부당 감면자 176명을 적발하고 1억 2000만원을 추징했다고 6일 밝혔다.

강남구는 정부가 전·월세난 해소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 임대사업자 지원에 나섰지만 일부 사업자가 탈세의 기회로 악용하는 사례를 발견해 올해 2월부터 지난달 9일까지 8738명을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임대기간 5년 이상을 지키지 않는 임대사업자 등 총 176명의 주택 임대사업자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감면한 재산세 · 취득세에 대한 추징을 실시했다. 특히 주택 임대사업자가 폐업 등의 변동 사항을 자진해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접수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물건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통보하지 않아 부당 감면이 이뤄지는 사례가 많았다.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되면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까지는 취득세를 면제해준다.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25% 낮춰준다.

재산세는 전용 40㎡ 초과 60㎡ 이하는 50%, 전용 60㎡ 초과 85㎡ 이하는 25%를 감면해준다. 이외에 종합부동산세는 합산배제, 양도소득세는 다주택자 중과 배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준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주택 임대사업자 관리에 대한 문제점은 비단 강남구만의 문제가 아니며 부족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라도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며 “체계적인 업무관리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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