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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의정활동 마지막..'긴급조치피해자 보상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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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익 기자I 2012.11.26 11: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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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원익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긴급조치피해자 보상법’을 공동 발의한다. 이 법안은 박 후보가 국회의원으로서 발의하는 마지막 법안이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대통합위원회에서 총괄실무간사를 맡고 있는 하태경 의원은 26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헌법 제8호(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법안)’을 대표 발의한다”며 “이번 법안에는 박 후보가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지난 시절 불행했던 역사에 맞서 싸우다 고통을 당하신 분들께 그에 상응하는 명예회복과 보상이 필요하다”며 “이 법안 추진이 어두웠던 과거와의 화해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후보가 이 법안에 서명하기까지 고심이 많았다”며 “과거사의 그늘을 지우고 국민대통합을 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앞서 25일 비례대표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바 있다. 때문에 이 법은 박 후보가 국회의원으로서 마지막으로 발의하는 법안이 된다. 박 후보는 지난 금요일(23일)에 법안에 서명했다.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법안과 유사한 법률로는 지난 10월16일 정청래 민주통합당 의원이 발의한 ‘유신헌법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있다.

하 의원은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법안은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금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약 12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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