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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임금체불 사업장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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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I 2011.08.26 11: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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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근로자 임금지급 방식 손질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건설근로자의 임금지급 방식이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고용노동부는 `제2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통해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빠르면 내년부터 개선된 임금지급 방식이 공공공사에 우선 적용된다고 26일 밝혔다.

▲ 취업자수 대비 체불임금 현황 (고용노동부 제공)
작년 한 해 건설투자액은 157조원, 건설 종사자 수는 180만명(7.3%)이나 되는 등 건설업은 기간산업으로 자리잡아 왔다. 하지만 이중 121만명(69.2%)이 임시·일용직 근로자로 다른 업종보다 취약한 고용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

작년 한 해 동안 임금체불을 경험한 건설업종 종사자는 3만3000명으로 금액만 1464억원에 이른다. 올 상반기에도 1만8000명이 860억원에 대한 임금체불을 신고한 상태다. 평균 임금 지연일은 32일, 평균 체불임금은 3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현상은 건설업이 일회성 사업인데다 공사대금 지급방식이 `발주자→원수급인→하수급인→근로자`로 이어져 임금지급이 지연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또 입찰과정에서도 과당경쟁으로 인해 저가 낙찰, 저가 하도급이 관행화돼 하수급인이 낮은 공사비에 맞추기 위해 노무비를 삭감하는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것도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정부는 건설근로자의 임금 지급 방식 개편을 통해 임금체불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이다.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공사의 발주자와 원·하수급인은 공사대금 중에서 노무비를 따로 구분 관리해야 된다. 또 매월 실제 임금이 지급되었는지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노무비 알리미 서비스`도 실시된다.

고액·상습 임금체불 건설업체는 공공공사 수주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및 적격심사 시 신인도 평가에서 0.5~2점의 감점이 적용된다. 아울러 최저입찰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공사 입찰에 응찰 업체가 직접노무비와 나머지 공사비를 구분해, 직접노무비의 경우 일정한도 이내에서만 하향 조정이 유도될 수 있도록 적정성 심사가 강화된다.

또 `체불임금 지급 보증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을 겪고 있는 근로자가 보증기관에 임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올해 말까지 `계약예규` 및 관련 지침 등을 개정하고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공공부문에서 먼저 도입·시행하고 그 결과를 지켜보며 중장기 적으로는 민간부문으로 전면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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