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리미엄 상품에 대한 부당 표시·광고행위 등을 조사한 결과에 대해 조만간 시정 조치할 예정이다.
또 공정위는 통신판매중개자가 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에 대해 연대배상책임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업무보고를 국회 정무위에 보고했다.
우선 공정위는 라면, 아이스크림, 캔커피 등 프리미엄 상품의 부당표시, 광고 행위 등을 조사해 조만간 시정조치를 단행키로 했다. 또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선택 지원을 위해 기존 제품과 프리미엄 제품간의 가격, 품질 비교 정보도 생산, 제공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통신판매중개자가 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에 대해 연대배상책임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회원가입 및 계약청약을 할 경우 계약해지 및 변경, 거래증명 및 확인도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을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소셜커머스 시장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청약철회 방해행위, 기만적인 소비자 유인, 거래 행위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불공정 약관 등 소셜커머스의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도급법 위반 등 대-중소기업 간 거래상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감시와 법집행이 강화된다.
또 공정위는 대기업이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업(MRO) 등을 통해 부당하게 중소기업 영역에 침투하는 행위에 대해 면밀한 실태조사 후 불공정행위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선 엄중제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