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靑, `국회판 라이언 일병구하기 법안` 거부권 검토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문영재 기자I 2011.03.07 09:44:54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개정안, `입법로비`에 면죄부 주는 소급입법"
입장바꾼 여야 원내대표 `3월국회처리 불투명`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청와대는 7일 입법로비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정치자금법(정자법) 개정안과 관련,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자법 개정안을 둘러싼 파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자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들은 한 마디로 입법로비에 면죄부를 주는 소급입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내부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4일 지난해 말 처리하려다 여론의 역풍을 맞고 무산됐던 정자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해 10분만에 의결, 법사위에 넘겼다.

개정안은 기부금지 대상을 `단체의 자금`으로 제한해 단체의 회원으로부터는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국회의원이 입법활동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 받을 경우는 처벌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럴경우 `청목회` 로비 사건으로 기소된6명의 여·야의원들이 면죄부를 받게 된다. 단체에 속한 여러명의 이름으로 10만원씩 쪼개 기부하는 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사위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소액정치자금을 장려키 위해 정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입법로비가 정당화된다는 반대의견으로 나눠 공방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여야 지도부는 정자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여론이 비등하자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당초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 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와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 상정·수정 여부 등을 지켜봐야하는데 현재로선 3월 국회에서 처리할수 있는 여건은 조성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도 "3월 국회에서 꼭 처리하겠다고 시한을 정한 바 없다"며 서두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일각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셀 경우 처리 여부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