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일문일답)사공일 "재정 긴축하면 금융쪽 출구전략은 늦춰질 것"

[토론토=이데일리 김춘동 기자 서울=이태호 기자] 사공 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은 27일(현지시간) "경제회복 단계에서 각국이 재정건전성을 위해 긴축으로 돌아선다면, 금융쪽 출구전략은 자연스럽게 늦춰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공 위원장은 이날 캐나다 토론토 하얏트 리젠시 호텔내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출구전략도 재정 금융쪽의 시각에서 봤을 때 순서와 기간이 모두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사공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금융안전망과 관련해 어느 정도나 결론이 났나.

▲세계 전체 차원에서 글로벌 금융안전망이 있고 지역 차원의 금융협력체제가 있을 수 있다. 쌍무적으로나 지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양자적 금융안전시스템이 있을 수 있다. 서울에서 진행될 금융안전망 논의는 세계 전체 차원에서, IMF 차원에서 새로운 메커니즘을 만들고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등과 연결시키는 것이다. 쌍무적으로 진행하는 것과 다자화해서 글로벌 안전망과 연계시키는 것이다.

-재정적자 축소 합의하면서도 국가별 유연성은 인정했는데.

▲전체적으로 축소 합의는 했지만 국가별 유연성은 인정했다. 불완전한 합의라기보다는 각 나라의 사정에 맞게 하되 전체가 반으로 줄이는 노력을 하고 성장 친화적으로 하는 데도 관심을 두자는 유연한 합의라고 볼 수 있다. G20에서 합의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합의는 없다. 숫자에 합의한 것 자체가 그런 정신을 갖고 하자는 의미다.

-서울 회의에서 다뤄질 경제개발 이슈의 구체적인 내용은.

▲그동안 경제개발 이슈는 주로 G7차원에서 다뤄졌다. 주로 원조 차원이었다. 서울에서 다루려는 것은 민간부문의 역량을 강화하고 인적자원을 어떻게 개발시키느냐, 민간기업의 기업가정신을 증진시키기 위해 어떤 여건을 만들어야 하느냐는 거다. 사회간접자본 부문도 투자를 위한 재원조달도 중요하지만 인프라를 보수 유지하기 위한 전문가들도 필요한데, 어떻게 훈련시킬 것인가 등등 성장 지향적인 경제개발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은행세 논의에는 어떤 변화가 있나.

▲은행세 관련해서는 캐나다가 완강하게 반대해왔다. 호주도 반대했다. 그러나 지난번 부산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일반원칙에 대해 합의한 사항이 있다. 이번 회의에서도 일반원칙에는 합의하자고 해서 합의했다. 은행세도 은행건전화를 위해 하나의 정책대안으로 보고 각 나라가 이런 원칙하에 각자 사정에 맞게 하도록 하자는 등 사실은 상당부문 타협하는 쪽으로 합의를 봤다. 결론은 났는데 각 나라에 맡겨뒀다. 일반원칙에 따라 각 나라 사정에 맞게 도입하자는 쪽으로 봉합적인 해결로 끝났다.

-IMF 쿼터 조정을 두달 앞당긴 의미는.

▲합의를 봤지만 쿼터 이전은 제로섬 게임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는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 이번에 정상들이 내년 1월까지 합의하기로 했던 것을 11월까지로 앞당긴 것은 두 달차이의 중요성 보다는 합의가 어려운 것을 서울회의까지 끝내자고 한 것에 의미가 있다. 정상들이 정치적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실무선에서 동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본다. 확실하게 서울회의까지 하기로 한 것은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방안이 서울에서 이뤄지면 우리가 주장한 것이 받아들여진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는 어떤 그룹에 속하나.

▲우리나라는 선진 흑자국에 해당한다. 내수 촉진을 위한 구조개혁의 의미는 구조적으로 제도를 강화하는 것도 포함되고 이런 체제를 만드는 것도 구조조정이고, 노동시장 유연성도 마찬가지다. 재정건전화도 구조조정에 포함된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출구전략 얘기는 어떤 것들이 나왔나.

▲출구전략 얘기는 많이 안 나왔다. 재정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경제회복 단계에서 재정건전성을 위해 긴축으로 돌아선다면 금융이라도 유지될 필요가 있다. 금융의 출구전략은 자연적으로 늦어지는 것이다. 출구전략이라는 것 자체가 학술적인 개념이 아니다. 기준금리 인상 뿐만 아니라 재정긴축도 출구전략에 해당한다. 다만 금융쪽에서의 출구전략을 본다면 늦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금융쪽 출구전략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출구전략도 각 나라 사정이 다른 만큼 각 나라 형편에 맞게 하자는데 합의한 바 있다. 인플레이션이 걱정되는 나라는 금융전략도 빨리 해야한다. 반면 재정악화국은 재정쪽 출구전략을 빨리 해야 한다. 출구전략도 재정 금융쪽에서 봤을 때 순서와 기간이 모두 다르다. 각국 사정에 맞게 하자는데 지난번에도 원칙적인 합의을 했다. 일률적으로 하자는 건 합의된 바 없다. 금융쪽이 일부 늦어진다는 것은 재정악화국면에서 재정개혁을 실시하게 되면 금융쪽은 출구전략이 상대적으로 늦어진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