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도의 길로 가"…국힘, 이재명 정부 '포퓰리즘성 예산안' 비판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2026년 예산안을 국가 부채를 키우는 포퓰리즘성 재정 폭주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사진=이데일리DB)

국민의힘은 30일 논평을 내고 전날 의결된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안이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식 포퓰리즘 재정 폭주가 국가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겉으로는 성장을 내세우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현금 살포와 포퓰리즘으로 가득한 빚더미 예산이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가채무 비율이 33.9%에서 46.8%로 뛰어올랐는데, 이재명 정부는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나랏빚을 통제하기는커녕 폭발 직전까지 끌어올릴 심산이다”며 “내년 예산에는 지역사랑상품권 24조원, 농어촌 기본소득 2000억원 등 지방선거 대비 표심을 겨냥한 현금성 지원이 대거 포함됐다. 작년 예산 심의 당시에 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된 대통령실과 경찰, 검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도 슬그머니 복원했다”고 짚었다.

아울러 박 수석대변인은 과거 이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문재인 정부 시설 마련된 재정준칙이 사실상 폐기됐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과거 당 대표 시절 ‘창고에 금은보화를 많이 쌓아두면 뭐 하느냐’며 재정 지원 확대를 주장했고, 대통령이 된 뒤에는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야 한다’며 확장 재정을 합리화했다”고 했다.

이어 “기획재정부는 과거 GDP 대비 재정적자 3% 이내를 원칙으로 법제화까지 추진했지만, 이재명 정부의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4년간 매년 GDP 대비 4%대 재정적자, 매년 109조 원이 넘는 적자를 쌓겠다는 계획이다”며 “일수 찍듯 씨앗을 빌리는 나라 살림은 결국 미래 세대에 빚 폭탄만 떠넘기고 대한민국을 ‘부도의 길’로 떠밀 뿐이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안이 총지출 720조원대 규모로 편성됐다.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으로, 올해보다 8% 이상 증가한 규모다. 전임 정부의 ‘긴축재정’을 덮고 전면적인 ‘확장재정’으로 돌아선 셈이다. 이번 예산안에서 총수입은 22조 6000억원(3.5%) 증가한 674조 2000억원, 총지출은 54조 7000억원(8.1%) 늘어난 728조원으로 편성됐다. 2026년 예산안은 예산안은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위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안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내년도 국가채무는 1415조원에 이르고, 2029년에는 그 규모가 1789조원으로 급증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9.1%에서 이듬해 51.6%, 2029년에는 58%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재정준칙 법제화와 지출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 번 늘린 재정 지출은 다시 줄이기가 쉽지 않다”며 “미래세대를 ‘잠재적 신용불량자’로, 대한민국을 ‘부도의 길’로 끌고 가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져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