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적이라는 北…“中연대 강화, 3월 한미훈련 분수령”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대북 전문가들은 9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제시한 대미·대남 발언과 관련해 “북한이 조건부식 관계개선의 의지를 내비쳤지만,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내걸면서 남북·북미관계의 반전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을 아예 최대의 주적이라고 규정한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정권 교체에도 대북 적대시 정책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 것으로 읽힌다”며 새로운 북미관계 구축이라는 희망을 거의 포기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국, 러시아 등 전통적 사회주의 우방국과의 연대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지난해 6월2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 금수산 영빈관을 산책하는 모습(사진=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전날 노동당 8차 대회 마지막 사업총화(결산) 보고에서 “새로운 조미(북미)관계 수립의 열쇠는 미국이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데 있다”고 밝혔고, 우리 정부를 향해서는 ‘근본문제부터 풀어야 한다’며 첨단군사장비 반입 및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을 콕 집어 지목했다.

그러면서 “북남관계가 회복되고 활성화되는가 못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고 했다. △근본문제 해결 모색 △적대행위 중지 △남북합의 성실 이행이라는 ‘조건부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힌 셈이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9일 핵추진 잠수함 개발이 이뤄지고 있음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6기의 SLBM을 탑재할 수 있는 4000t급 이상의 잠수함도 건조 중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잠수함에는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SLBM ‘북극성-ㅅ(시옷)’을 탑재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2019년 10월 중앙통신 홈페이지에 공개된 북극성-3형 시험 발사 모습(사진=연합뉴스).

◇바이든 신행정부에 기대 없는듯…美 대북정책 관건

그러나 북한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황에서 ‘적대정책 철회’나 ‘3월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의 요구가 수용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북한은 대미정책에서 기존의 ‘정면돌파노선’을 오히려 강화하는 강경책을 발표했다”며 “바이든 신행정부와도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의 철회 없이는 의미 있는 관계를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했다”고 분석했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새로운 북미관계 구축이라는 희망은 거의 포기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더 극심해졌고, 바이든 신행정부가 출범해도 복잡한 국내정치 상황, 특히 단기적으로 비핵화 협상에서 양보하기 어려운 상황 등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북한은 향후 상당 기간 대미 관계에서는 강력한 핵전쟁 억제력 강화로 맞서면서 중국,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대외홍보선전활동을 강화해나가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성장 미 윌슨센터 연구위원도 “김정은은 미국에는 적대적, 한국엔 비판적 입장을 보이면서도 중국을 향해선 매우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북중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고 했다. 이어 “중국은 미국의 대중 압박을 분산시키기 위해 북한을 포용할 수밖에 없지만 북한이 핵무력을 계속 고도화함으로써 동북아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원치 않을 것”이라며 “이번 당대회에서의 핵무력 고도화 및 미국과의 대화 거부 입장은 북중 관계를 불편하게 하고 북중 협력의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북한이 공을 넘긴 만큼 미국이 향후 분위기를 어떻게 조성하느냐가 관건이라는 조언도 나왔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당대회 메시지를 ‘북한은 미국의 양보가 없으면 계속 핵무기를 개발할 것’이라고 단정하면 강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며 “미국이 싱가포르 선언을 추인하거나 북한과 협상에 관한 이야기로 분위기를 형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래픽=연합뉴스

◇文정부·미 新행정부와 한미훈련 여부 결단이 핵심 과제

남북관계 관련해서는 당장 3월 실시되는 한미연합훈련이 남북관계의 변수이자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당장 3월 한미군사훈련 문제가 북한이 남북관계에 나올 일차적 준거로 볼 가능성이 있다”면서 “우리가 미국 새 행정부와 군사훈련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특히 북한이 그동안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제시한 인도주의·방역·개별관광 관련 협력방안을 ‘비본질적 문제’라고 규정했다는 점에서, 정부로서도 기존과 다른 관점에서 남북관계 타개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통일부 입장에서는 남북합의 이행을 위해 남북 상호 간의 노력과 대화가 필요하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내놔야 한다”면서도 “실제 추진에서는 한미연합훈련 조정이나 체계적인 군사 대화 제의, 남북 합의이행을 위한 실무그룹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공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북한 제8차 당 대회 관련, 대변인 논평을 내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해 나간다는 정부의 입장은 일관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통일부 당국자는 “이미 누차 밝혀왔듯, 남북 합의를 이행하려는 우리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남북이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한반도 평화·번영의 새 출발점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지난 5일부터 8차 노동당 대회(위 사진)를 진행 중인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의 가슴에 노동당 마크 모양의 배지(흰색 원)가 달려 있다. 2016년 7차 당대회(아래 사진) 당시에는 이 배지를 착용하지 않았다(사진=연합뉴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9일 평양의 거리 풍경을 보도했다. 지난 5일부터 제8차 당 대회를 치르고 있는 북한은 이날 보도한 사진에서 눈 내린 평양 거리 곳곳에 ‘노동당 기’가 펄럭이는 모습을 부각했다(사진=평양 노동신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