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우버택시 영업 적법성 논란이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 9일(현지시간) 스페인 법원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탑승객을 모집하는 유사콜택시인 우버택시 운전자가 행정허가를 받지 않고 불공정한 경쟁을 한다는 원고 마드리드 택시협회의 주장을 받아들여 영업 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은 통신업체와 대금지급업체에 대해서도 우버택시 서비스 제공을 차단하라고 명령했다. 이날 우버는 본사 소재지 미국에서 범죄 이력을 확인하기 위한 지문검사 없이 운전자를 고용한 혐의로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유럽 주요 도시에서는 우버택시 영업 정지령이 내려지면서 소송이 진행 중이고 독일 베를린과 함부르크에서는 지난 9월 우버택시 영업 정지 판결이 나왔다. 오는 12일에는 파리 법원에서 우버택시 영업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8일 네덜런드 법원도 우버에 운전자와 승격을 연결해주는 스마트폰앱 서비스 ‘우버팝’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네덜란드 통상산업법원은 우버가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10만 유로(한화 1억3700만 원)의 벌금을, 우버택시 기사들에게는 1회 위반시 1만 유로(1370만 원)씩 총 4만 유로까지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우버는 “이번 판결은 장기적 법적 다툼의 첫 단계일 뿐이며 우버팝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성폭행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인도 뉴델리에서는 최근 우버택시 기사가 승객을 성폭행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주 정부가 우버택시 영업을 전면 금지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시는 우버와 유사업체들의 영업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태국도 우버, 그랩택시, 이지택시 등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택시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하는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영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영업을 금지했다.
한편 한국에서는 지난달 29일 우버가 시범운영을 종료하고 상용화됐다. 우버택시 영업정지를 내린 해외 정부의 사례들이 향후 우리나라 우버택시 운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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