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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특별보증 혜택..공공 조달사업에 우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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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선 기자I 2011.06.0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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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억원 사회적기업투자펀드 조성
사회적서비스 기관지정제→등록제로 전환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정부는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돕고, 다양한 자금확보 경로를 만들어주기 위해 350억 원을 조성해 특별보증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89차 국민경제대책회의 겸 제11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적기업에 미소금융재단이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통해 주던 융자 지원규모를 작년 125억 원에서 올해 200억 원으로 확대하기로했다.

이번 달 42억 원 규모의 `사회적기업 투자 펀드`도 만든다. 정부가 조성한 모태펀드 25억 원을 바탕으로 SK(5억 원), 현대기아차(5억 원), 미래에셋증권(5억 원), 미래에셋 벤처투자(2억 원) 등이 참여하기로 했다.

사회적기업을 평가하는 별도의 체계를 만들어 일반보증보다 보증비율을 늘리거나 보증료를 인하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이들을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해 비영리형 사회적기업의 자금조달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사회적기업에게는 공공기관 조달이나 정부 사회서비스 사업 등에 우선권을 부여, 진출 기반을 마련해 주기로 했다.

우선 자치단체의 물품입찰을 할 때 거치는 적격심사에서 가점(0.5점) 부여하고, 정부 재정사업 74개 중 26개에 사회적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제도도 등록제도로 바꾼다.

사회적기업에 관한 지방세도 감면하고, 기업이 직접 설립·출연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면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원을 대폭 늘리는 대신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사회적기업이 1년 1회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제출주기를 연 2회로 줄이고, 경영이나 사회적 성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경영공시제도를 자율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 밖에 `1사 1사회적기업 운동`을 펼치는 등 민간과 협력해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우리 사회 각 부문이 협력해 오래갈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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