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대한의사협회가 2000명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추진을 전면 백지화 등 5가지 요구 수용 후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정부가 ‘불가하다’는 답을 내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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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고, 자부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보상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심장혈관 중재술은 급성심근경색증 등 중증 심장질환자에게 긴급하게 시행해야 하는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인 만큼, 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우선 응급·당직 시술이 잦은 의료진에게 정당한 보상이 갈 수 있도록 일반시술의 1.5배 수가가 적용되는 응급시술 대상을 임상현장에 맞게 확대한다. 의료난이도와 자원소모량이 수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심장혈관 중재술에서 인정하는 혈관 개수를 확대하고 보상수준도 인상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4개의 혈관에 스텐트 삽입술 시행 시, 시술 수가가 현행 대비 2배 이상 인상된다.
조규홍 장관은 “앞으로도 뇌혈관질환, 장기이식 등 고위험·고난도 필수의료에 대한보상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30일은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진료중단을 선언한 날이다. 정부는 의대 교수의 갑작스런 사직이나 휴진으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의료인력을 추가 파견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무엇보다 현장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위한 비상진료체계에 빈틈이 없도록 더 꼼꼼하게 살피겠다. 국민만을 바라보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사회 각계 각층과 더 많이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