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사업 참여 중소업체 보증수수료 인하

[edaily 이정훈기자] BTL사업에 중소업체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이들 업체에 신용보증을 공급해주는 동시에 보증수수료도 0.1%포인트 경감해주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20일 건설협회 대회의실에서 은행 보험 연기금 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BTL투자 설명회를 열고 이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설명회에서 장병완 기획예산처 차관은 재무적 투자자와 건설회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면서 "중소업체의 건설자금 차입에 대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공급하고 보증수수료도 보증금액의 0.3%에서 0.2%로 인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 이미 올해 예산 500억원을 출연해 최대 1조원까지 보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동일인 보증한도가 최대 2000억원인 만큼 이번 수수료 인하로 2억원까지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또 지방사업은 해당지역 소재 건설업체와 금융기관 등에 의해 주도될 수 있도록 사업제안서 평가시 지방소재 업체의 출자비중에 대해 2% 수준의 별도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해주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김대기 예산총괄심의관은 "BTL사업에 대한 수익률을 국채금리와 연동해 5년마다 조정함으로써 투자자들의 금리변동 위험을 줄여주는 한편 올해 시행할 128개 BTL사업에 대해 순차적인 사업자 공고로 제안경쟁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사전에 수익률을 제시하진 않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와 기준에 의해 사업자 선정이 이뤄지도록 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세부평가지침을 마련해 상버부처와 지자체에 통보해 따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