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가계부채 5백조..극빈층 빚 탕감해야"

[edaily 김현동기자] 민주노동당은 23일 5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해소를 위해 정부는 공적자금을 활용한 채무탕감 방안을 비롯해 개인회생제·개인파산제 등 공적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등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노당은 이날 발표한 `가계부채 급증을 부채질하는 정부`라는 논평을 내고 "가계와 영세사업자, 민간 비영리단체의 부채가 500조원을 돌파한 것은 사실상 카드부양책으로 인한 신용불량자 급증과 부동산 투기 부양책으로 인한 가계 담보대출 급증, 무분별한 규제완화정책이 초래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민노당은 "현 정부는 가계부채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가계부채 급증을 부채질하고 투기만을 확산시킬 한국형 뉴딜사업을 강행하는 등 `딴짓`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그동안 정부의 대책은 민간 채권기관이 운영하는 배드뱅크, 개인워크아웃제도 홍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민노당은 미성년자·저소득층 등 카드를 발급받은 뒤 채무변제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이들의 채무를 탕감하기 위해 공적자금을 활용(이미 조성된 공적자금의 활용), 이들과 관련된 불량채권의 환수 기준 마련, 채무탕감과 채무조정의 기준 등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극빈층에 대해 채무의 85%를 탕감하는 것을 고려 중이지만 나머지 15% 부분 역시 `신용불량자 중 미성년자·저소득층 등의 연체채권 매입 및 채무탕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기존에 조성된 공적자금을 투입해 갚아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개인회생제·개인파산제 등 공적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현행 개인회생제 및 개인파산제를 활성화·간소화하고 면책요건을 완화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고리대 횡포를 규제할 수 있는 고금리제한법 제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