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스포츠토토, 다시 법정분쟁 소용돌이로

[edaily] 스포츠경기의 결과를 맞히는 스포츠토토(www.sportstoto.co.kr) 인터넷 사이트를 둘러싼 법정 분쟁이 다시 불거져 나오고 있다.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내기 게임방 운영방법`에 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엔지넷이 한국아스텐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 인터넷에서 스포츠복권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 엔지넷이 지난해 10월 한국아스텐(44370)(당시 타이거풀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지난 6일 법원이 기각판정을 내리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러나 엔지넷은 이번에 한국아스텐엔지니어링 뿐만 아니라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수탁업자인 스포츠토토주식회사를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번 ＇특허권 침해 금지 및 사이트 폐쇄 가처분 소송＇보다 수위를 높인 것으로 강력 대응하겠다는 엔지넷의 의지를 보여준다. 엔지넷은 소장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터넷을 통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관련된 웹사이트의 운영을 중단하고 특허권 침해로 인해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해 우선 10억원을 배상해라"고 요구했다. 문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오프라인 상에서의 스포츠복권 사업권을 한국아스텐에게 인정해준 상태지만 온라인을 통한 스포츠복권 사업자는 아직 선정하지 않은 상태라는 점. 엔지넷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한 이유도 바로 한국아스텐이 온라인상에서 스포츠복권 사업을 전개하는 것을 묵인했다는 것이다. 엔지넷 강문수 사장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각종 스포츠게임의 승패 결과 및 점수 맞히기＇라는 내용의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특허를 지난해 5월 획득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아스텐이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통해 스포츠복권을 판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특허권 침해행위"라고 주장했다. 강 사장은 지난 6일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당시 소송은 타이거풀스가 무료로 운영하던 ＇모의토토＇ 관련 웹사이트를 폐쇄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이었다"며 "지난해 12월말 자진 폐쇄했기 때문에 기각은 예상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에 대해 한국아스텐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일단 한국아스텐은 지난 1월 특허심판원에 ＇엔지넷의 특허권 무효심판 청구＇를 제기해놓은 상태다. 한국아스텐 관계자는 "만약 엔지넷이 취득한 특허권에 대해 무효 또는 스포츠토토 인터넷 서비스 운영과 무관하다는 결정이 내려질 경우 그 동안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등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스포츠토토 발행주체인 국민체육진흥공단 및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와의 협의를 거쳐 엔지넷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