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프랜차이즈 업체가 대학 캠퍼스에 입점할 수 있다. 다만 시설 면적이 300m² 이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령인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은 대학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제한하고 있다. 교육부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협의해 법률을 개정하면 △300m² 이상의 식당·카페·제과점 △500m² 이상의 공연장·전시장 등이 대학 캠퍼스에 들어설 수 있다. 교육부는 외부 입점 업체를 늘려 대학들의 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 하겠다는 입장이다.
◇ 주류 판매도 허가? “아직 검토 중”
교육부는 대학 캠퍼스에 주류 판매가 가능한 일반음식점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그간 대학 캠퍼스는 ‘주류 판매’의 청정지대였다. 대학들이 학생들의 과음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현재 대부분의 대학들은 ‘안전사고 방지’를 이유로 학내 편의점에서 주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9일 이데일리 스냅타임과의 통화에서 “교육부는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뿐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은 각 학교 차원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와의 협상이 마무리된 사안은 아니”라며 “아직 정해진 게 없는데 언론보도가 계속돼 난감하다”고 덧붙였다.
◇ 체인점 입점...“밥값 올라요”
권민주 전국대학생네트워트 정책국장은 “대학 캠퍼스에 프랜차이즈가 대거 들어오면 생협이 운영하는 학생식당이나 학내 카페 이용률이 떨어질 것”이라 말했다. 이어 “이용률이 떨어지면 유지가 어렵고, 결국 학생들의 밥값·커피값이 오를 것”이라 설명했다. 이데일리 스냅타임 취재 결과, 한 대학교 생활협동조합 관계자는 “그동안 학생식당에서 적자가 나면 교내 카페 수익으로 충당해왔다”면서 “프랜차이즈 카페가 들어오게 되면 이 상생 구조에 영향을 줄 것”이라 밝혔다.
◇ 대형 카페 들어서면 교육?휴식 공간 줄어드나?
서울시 성북구에 위치한 국민대학교에 재학 중인 K씨(24)는 “학교에 여유 공간이 없어 보인다”며 “교내 교육시설이나 휴게 공간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새로운 가게들이 입점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 수도권 학교의 경우 여유 공간이 없겠지만 지방의 대학들엔 여유 공간이 많다”며 “규제 완화로 인한 대형 카페 입점 등이 학교 학생들의 기존 교육?휴식 공간을 방해하진 않을 것”이라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