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부동산 부채 2170조…명목 GDP 웃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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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부동산 부채가 우리나라 민간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세도 가팔라 올 상반기 기준 부동산 대출 규모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를 뛰어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7일 한국은행에서 받은 ‘부동산금융 익스포저 추이’를 보면 가계와 기업을 합한 전체 민간신용(3948조3000억원)의 55%가 부동산과 연계된 부채로 파악됐다.

한국은행은 올 상반기 기준 전체 부동산금융 익스포저(위험 노출액) 규모를 약 2170조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2010년 880조원에서 147% 늘어난 수치다. 연평균 증가율은 10%로 같은 기간 연평균 민간신용(6.2%) 및 명목 경제성장률(GDP) 증가율(4.0%)을 크게 상회했다.

이같은 가파른 증가세로 인해 민간신용 및 명목GDP 대비 익스포저 비율도 추세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명목GDP 대비 부동산 익스포저 비율은 2010년 66.4%에서 올 상반기에는 113.3%로 상승했다. 부동산 대출이 우리나라 경제규모를 뛰어넘은 것이다. 민간신용 대비 부동산 익스포저 비율도 39.4%에서 55%로 상승했다.

부동산금융 익스포저는 금년 상반기에만 103조원 늘어 전년말 대비 5% 증가했다. 부문별로 보면 가계의 익스포저가 1117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3.7%(40조2000억원) 늘어났다. 부동산 담보대출은 전년말 대비 감소(2조6000억원)했으나 전세자금대출 등 개인보증(9.4%, 23조8000억원) 증가가 가계 익스포저 확대를 주도했다.

기업의 익스포저는 799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5.0%(38조4000억원) 늘어났다. 부동산 관련 개인사업자 및 기업 대출금이 전년말 대비 7.8%(30조1000억원)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파악된다. 부동산 관련 금융투자상품 합계는 253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10.6%(24조3000억원) 늘었는데, 공적기관의 보증대출 확대에 따른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증가세(12.4%. 15조4000억원)가 주도했다.

고용진 의원은 “저금리 기조가 길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 쏠림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정부의 부동산대책 영향 등으로 가계여신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으나, 기업 및 금융상품 중심으로 여전히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