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정부가 발표한 ‘2013년도 세법 개정안’을 두고 새누리당 지도부는 9일 긍정적 평가를 내리면서도 향후 심의과정에서 중간소득계층의 부담을 시정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야당의 세금폭탄 주장에는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며 맞대응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2013년 세법개정안과 관련 “이번 개편안은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 유리한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해 계층간 형평성을 높이고, 대기업 등에 대한 과도한 세제 지원을 축소해서 세원을 넓혔다는 점에서 긍정평가 할 수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나성린 정책위부의장도 “이번 개정안은 중산층 이하 및 중소기업의 세 부담은 6300억원을 줄이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 부담은 3조1000억원 늘리게 해서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안”이라고 긍정적 평가를 내놓았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그러나 ‘중산층 세(稅) 부담 증가’ 문제에 대해 세법 심의 과정에서 시정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최 원내대표는 “세금부담 증가에 대한 중산층 봉급 생활자들의 우려가 큰 것으로 안다”며 “그동안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 온 유리지갑 중간 소득계층 샐러리맨들에게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심의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중간소득자의 세 부담을 소득구간·가구별 특성에 따라 꼼꼼히 분석해서 한꺼번에 과감한 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야당의 ‘중산층 봉급생활자 세금폭탄’ 주장에는 강하게 맞섰다. 나 부의장은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며 “중산층의 경우 한 달에 평균 1만 여원 정도 늘어난다”고 반박했다. 그는 “복지수요 증대에 따라 세수증대가 필요한 시점에서 중산층도 십시일반 조금 기여한다는 것이 바람직한 인식”이라며 “이를 세금폭탄이라고 과장하는 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
☞ 최경환 “세법개정, 샐러리맨 부담증가 반드시 시정돼야”
☞ 국회로 넘어온 세법개정안 곳곳서 '암초'
☞ [‘13 세법개정]與 "세법개정, 증세보다 세수기반 확대 역점 바람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