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3 주택종합계획’을 주택정책심위원회를 거쳐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주택공급 목표를 인허가 기준 수도권 20만가구, 지방 17만가구 등 총 37만가구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주택 인허가 물량인 58만7000가구와 비교하면 37% 줄어든 수치로 2003년 이후 가장 적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짓는 공공분양주택은 지난해 5만2000가구가 인허가 됐지만 올해는 신규 인허가 물량을 1만가구로 대폭 낮췄다.
올해 이처럼 주택 인허가 물량이 대폭 줄어든 것은 여전히 미분양아파트가 7만가구를 웃도는 등 주택공급이 넘치는 데다 경기 침체로 주택수요 역시 없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은 늘릴 예정이다. 올해 임대주택 인허가 물량은 국민·영구임대 3만3000가구를 포함해 지난해(6만가구)보다 많은 6만8000가구로 정해졌다. LH가 기존주택을 사들여 다시 재임대하는 매입·전세임대 물량은 올해 4만가구로 확정됐다.
준공물량은 작년보다 적은 35만5000가구로 예상된다. 이는 도시형생활주택 등 수익형부동산 인기가 한풀 꺾이면서 중소형 주택 공급이 줄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구지정을 통한 대규모 주택공급도 큰 폭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명박 정부 때 추진된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대표적이다. 이전에 지구지정된 사업은 일단 끌고 나가되 사업 규모는 대폭 줄일 방침이다. LH의 재정난으로 사업 추진 4년째 겉돌고 있는 광명·시흥에 대한 정상화 방안은 이달 말 발표된다. 정부는 LH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괄 개발이 아닌 순차개발로 진행하되 사업규모는 축소할 예정이다.
수요부족 등으로 정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고양풍동2 택지개발지구는 올 하반기 지구지정을 해제할 계획이다. 올해 수도권 그린벨트 보금자리지구에서 나오는 청약물량은 8000가구로 당초 계획물량보다 절반이나 축소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서민 주거 복지를 위해 공약한 정책들도 하나씩 시행될 예정이다. 저소득 임차가구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바우처는 올해 중 지급대상, 금액 등이 정해지고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된다.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이달 관련 법이 통과내면 당장 7월부터 시중은행을 통해 관련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김흥진 주택정책과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분양가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 등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4.1대책의 후속조치를 빠르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