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대치 국면.. 이번주 분수령 될까

[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북한군 창건일(25일), 한미 독수리 연습 만료일(30일)이 다가옴에 따라 한반도의 정세 변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달 말까지 북한의 추가 도발이 없을 경우 위기 일변도였던 한반도 국면은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온다.

개성공단 사태의 장기화로 입주기업의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여전히 미사일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정부는 향후 정세변화에 대비, 분주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미군사훈련 이후 국면 전환 가능성

북한은 우리 정부와는 대립각을 세우면서도 중국, 미국과는 협상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을 벌이는 모습이다. 최근 일본 아시히 신문은 대북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중국과 대화하겠다는 의사를 이달 중순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우다웨이 6자회담 수석대표나 그 이상의 인사가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북한은 노동신문을 통해 북미 대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만 군축회담이 아닌 비핵화 회담에는 나서지는 않겠다는 전제를 달았다.

이에 대해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지난 18일 미 의회 청문회에서 북한과의 협상은 비핵화가 전제조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케리 장관은 “북한이 협상에 대해 처음 언급한 것”이라며 “협상을 위한 첫수로 볼 준비가 돼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북한의 행보로 미뤄 앞으로 10여일이 한반도 정세 변화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기라는 관측이 많다. 25일 북한군 창건일 전후로 도발이 없고, 한미 독수리연습이 예정대로 30일 종료된 후 미국의 핵전력이 철수하면 현재의 긴장 국면이 완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물론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을 강행할 경우 한반도 긴장은 다시 고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단 북한은 지난 10일 전후로 중거리 미사일 ‘무수단‘이 탑재된 이동식 발사차량 여러 대를 북한 동해안의 ’동한만‘ 일대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군 창건 기념일인 오는 25일을 전후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동식 발사대가 배치된 지역을 주의 깊게 감시하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비핵화라는 전제조건을 달긴 했지만 모든 주장을 대화와 연계시킨다는 것은 그만큼 대남 대미 대화에 관심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며 “4월 한미군사훈련이 끝나고 다음달 7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뒤엔 한반도가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개성공단 해외 바이어, 계약 중단..줄도산 우려

개성공단 상황은 여전히 파행이다. 운영 중단이 장기화 되면서 해외바이어들의 계약 중단 등 사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21일 개성공단기업협회 등에 따르면 개성공단의 한 입주 기업은 납품 하던 인도의 자동차 부품회사로부터 최근 납품 계약을 파기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 되면서 납품 기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운영 중단 사태가 더욱 길어지면 계약 파기가 속출하고, 결국 입주 기업들의 도미노 부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범 중소기업 대표단은 개성공단 운영 중단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해 22일 개성공단 방북을 추진했지만 북한은 거부의사를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하루 평균 800여명이 체류하던 개성공단엔 현재 최소한의 관리 인원인 190여명만 남은 상황이다. 단 한 명의 관리 인력도 남기지 못하고 공장을 완전히 비운 업체만 전체(123개사)의 40%가넘는 50개사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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