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中企정책 "경쟁제한에 초점, 기업성장 저해"

[이데일리 정병준 기자] 주요 선진국들은 기업들간의 경쟁 촉진 정책에 주력하는 반면 한국은 대기업에 대해선 규제하고, 중소기업은 보호하는 경쟁 제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유망 중소기업의 대기업으로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와 기업소송연구회는 8일 여의도 전경련 대회의실에서 `바람직한 대·중소기업 거래규제 정립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안재욱 경희대 교수는 "과도한 중소기업 보호위주 정책은 중소기업의 혁신을 저해해 경쟁력을 약화시켜, 대기업으로 성장을 가로막는 역기능이 있다"고 말했다.

또 안 교수는 "대·중소기업 간 거래제도는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다는 관점보다는 소비자 후생증진이나 산업발전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독일 중소기업정책은 시장에서 공정경쟁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고, 그 바탕에서 중소기업 혁신을 지원해 자생력을 확보하게 하는 데 초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우리와 같지만, 중소기업에 목표치를 계속 부여함으로써 생존가능성을 높여 단순한 유치산업의 보호가 아닌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본의 하도급법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 예방조치 중심의 가이드라인 역할에 주력하는 반면, 한국은 사후적 규제와 처벌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한국의 기업 간 거래규제 현황과 과제`를 발제한 한국경제연구원 신석훈 박사는 "2008년 OECD 회의에서도 우리나라 하도급법처럼 구매기업으로부터 공급기업을 보호하는 규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지만, 효율성을 떨어뜨려 소비자의 후생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또 신 교수는 "대·중소기업 간 거래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한국의 기업정책 기조는 세계적인 추세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의 좌장은 신현윤 연세대 교수, 정기돈 바른법률 변호사가 맡았으며, 서석호 김앤장 변호사, 주진열 부산대 교수, 황태희 성신여대 교수 등을 비롯해 대·중소기업 임직원, 학계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