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주시하겠다"..방통위, 통신투자 압박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KT·SK텔레콤 등 와이브로사업자의 투자이행 실적을 주시하고 있다"
 
상반기 국내 경기를 떠받쳤던 재정효과가 하반기들어 크게 약화될 것으로 분석되면서, 정부의 기업투자 압박수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대표적인 규제산업으로 꼽히는 통신분야 기업들에 대한 투자 독려가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하반기 재정투입 여력은 재정 조기집행의 영향으로 상반기의 60% 수준인 101조원대로 떨어졌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제17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때문에 통신업계는 정부의 하반기 투자 압박수위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일 유무선통신 6개사 CEO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올해 투자하기로 한 6조8000억원을 계획대로 달성해달라고 요청했다. 통신사들이 상반기중 마케팅비 과다지출 등으로 당초 투자계획 4조1000억원중 80% 수준만 집행했기 때문이다.

최시중 방통위원장도 "현재 기업투자는 활발하지 못한 반면 경제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통신산업 투자를 통해 중소기업에게 활력을 제공해야 할 과제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따라 KT(030200)·SK텔레콤(017670)·LG텔레콤(032640) 등 이동통신 3사는 7월1일부터 마케팅 과열경쟁 자제를 다짐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14일 카자흐스탄 출장 도중에도 "KT·SK텔레콤 등 와이브로 사업자의 투자이행 실적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철저히 점검해 약속한 대로 이행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와이브로 사업자들의 투자이행 실적점검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방통위는 통신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 주파수 회수·재배치 계획을 조만간 실행하고, KT 설비제공 협상도 마무리시켜 전반적인 투자기회를 넓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방송통신 융합 첫 작업인 IPTV 활성화를 위한 투자와 방송통신망 고도화를 위한 설비투자에도 심혈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통신기업들은 경쟁심화와 더불어 수익이 점차 악화되는 상황에서 투자만 늘리라고 하는 목소리가 반갑지 않다는 눈치다.

업계 관계자는 "재판매제도 도입으로 망 대여가 의무화되고 경쟁활성화로 통신요금까지 내려간다면 지금까지 수천억원의 자금을 들여 설비투자한 기업들은 무슨 메리트를 갖게 되냐"면서 "정부는 가계통신비 부담을 경감 시킨다는 명목으로 통신업체만 옥죄는데, 기업의 자발적 투자의지도 살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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