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 ‘20년 빗장’ 풀렸다…사후 관리에 촉각

[이데일리 신영빈 이소현 기자] 한국에서 자동차·도보 길찾기를 이용할 수 없어 불편을 겪었던 구글 지도가 내년부터 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지도 국외반출 보안조건 이행을 확인하면서 국내에서도 핵심 길찾기 기능을 제공할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열고 구글의 1대 5000 축척 고정밀지도 국외반출 보안조건 이행 결과를 확인했다. 지난 2월 27일 조건부 허가를 내린 지 약 9개월 만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구글과 정부의 지도 반출 논쟁은 2007년 처음 시작됐다. 당시 구글은 국내 고정밀지도를 해외 서버로 반출할 수 있도록 요청했지만 정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허용하지 않았다. 2016년에도 반출이 무산됐고 지난해 세 번째 신청을 거쳐 올해 조건부 허가가 이뤄졌다.

국내에서 구글 지도는 장소 검색과 대중교통 경로 안내를 제공하지만 자동차·도보 길찾기는 제한돼 있다. 외국인 관광객은 해외에서 사용하던 구글 지도 대신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을 따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올해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사상 처음 20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구글 지도의 기능 확대는 관광객 편의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대중교통에서 내려 숙소를 찾아가거나 좁은 골목에 있는 식당을 방문할 때 평소 쓰던 앱으로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군사시설 노출 막는다…영상·좌표까지 제한

정부가 19년 동안 지도 반출에 신중했던 가장 큰 이유는 국가안보다. 고정밀지도에 위성·항공사진과 좌표정보, 거리 사진 등이 결합되면 군사시설의 정확한 위치와 주변 지형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허가 과정에서도 정부는 엄격한 보안조건을 요구했다. 구글은 구글맵과 구글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한국 영토의 경·위도 좌표 표시를 제거하고 노출을 제한했다. 군사·보안시설 내부와 경계 50m 이내 도로의 스트리트뷰도 삭제했다. 구글어스에서 제공하는 과거 위성영상에도 보안처리를 적용했다.

군사시설 영상은 앞으로 국토지리정보원이 보안처리한 자료로 교체된다. 군사시설 위치와 면적 등 전체 목록 자체가 보안정보인 만큼 정부가 이를 구글에 직접 제공하지 않는 방식이다. 국내 제휴기업이 보안처리된 영상을 전달하면 구글은 별도 수정 없이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

현재 구글은 자체적으로 파악한 시설을 가린 상태다. 정부가 처리한 영상으로 교체되면 아직 가려지지 않은 일부 시설까지 보안처리된다.

지도 데이터 반출 범위도 제한했다. 구글은 국내 제휴기업인 티맵모빌리티와 계약을 맺고 국내 서버에서 원본 데이터를 가공하기로 했다. 정부 검토를 거쳐 길찾기에 필요한 기본 바탕지도와 도로망, 차로 수, 제한속도 등 교통정보만 해외로 반출한다. 등고선과 같은 안보상 민감한 자료는 제외된다.

해외 반출 뒤에도 감독…AI 지도 경쟁 본격화

반출 이후 보안사고에 대응할 체계도 마련했다. 구글은 구글코리아 사장을 국내 지도 전담관으로 지정하고 정부 요청을 24시간 접수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보안시설 노출 등 문제가 발생하면 미국 본사 대응팀에 즉시 전달하고 접수 후 1영업일 이내 조치가 이뤄지도록 관리한다.

대규모 자연재해나 무력충돌 등 비상상황에서는 정부와 협의해 보안처리 구역을 수정하거나 특정 서비스 기능을 비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조건 위반이 심각할 경우 반출 허가를 중단하거나 회수할 방침이다.

해외로 이전된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할지도 과제다. 국내 공간정보업계에서는 이미 반출된 데이터의 복제·재가공과 인공지능(AI) 학습 활용까지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구글의 국내 공간정보 산업 상생 프로그램도 구체적인 투자와 기술협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구글은 실제 지도 데이터가 국외로 반출된 이후 국내 길찾기 기능 개발에 착수할 수 있다. 내년 중 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에서는 이미 제미나이를 활용한 도보·자전거 길찾기와 AI 장소 추천, 음식 주문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길찾기가 도입되면 네이버·카카오 등 기존 지도 서비스와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구글 관계자는 “구글 지도가 거주민, 방문객, 지역 당국에 제공하는 가치를 인정해 주신 점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에 감사드린다”며 “국토부 요구사항을 충족한 만큼 한국에서 (업그레이드된) 구글 지도를 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