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과다처방 막자…'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 지원단' 운영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부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 지원단을 운영한다. 원격·초빙 진료 등 외부의사에 의한 의료용 마약류 중복·과다 처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법무부 제공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 지원단은 법무부 교정본부 및 내·외부 전문가 간 유기적인 협력 구조로 운영된다. 앞서 지난 3월25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원단 인력을 위촉했다. 법무부 내부 인사로 교정본부 의료과장 등 7명이, 외부 인사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운영부장 등 5명이 포함됐다.

이들 전문가간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부적절한 처방 및 과다복용 사례를 심의하고, 대응조치를 강구해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는 등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원단은 또 외부의사에 의한 의료용 마약류 중복·과다 처방 사례 개선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원격 진료 등 외부의사에 의한 의료용 마약류 중복·과다 처방 등에 대해 지속적인 전산 모니터링 실시, 부적정 처방 또는 과다복용 사례 발굴, 개선방안을 정기적으로 논의해 중복·과다 처방 사례를 현저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