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후보자 “코로나 취약한 韓 복지체계 고민해야”
이재명 “기본소득 강력한 경제정책…토지세 걷어야”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기본소득 관련해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코로나19로 양극화, 소득격차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미래 복지체계를 고민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 |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김부겸 후보자는 30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출근하면서 이 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을 질문 받자 “기본소득 이야기를 하기에는 너무 토론이 많이 돼야 한다”며 “국민들이 알 수 있게끔 공개된 토론을 시작할 때”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기본소득이 됐던 혹은 전국민 고용보험제가 됐던 코로나19 때문에 드러난 취약한 여러가지 우리들의 복지체계 혹은 사회적인 부조 체계 자체에 대해서 이제는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니냐”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28일 개막한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개회사에서 “기본소득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이라며 “코로나19로 인류가 맞이한 극한의 상황은 역설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확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재원 관련해 “단계적으로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가면서 확대 시행하면 충분하다”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세, 로봇세, 데이터세, 부동산 불로소득을 일부 환수한 토지세 등으로 얼마든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