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분기 성장률 예상치 하회, 3분기 경기반등 가능"(상보)

이진철 기자I 2020.07.23 08:52:49

경제 중대본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 회의 주재
"내수 반등에도 대외부문 충격 큰 영향.. 2분기 바닥"
"30조+알파 민자사업 활성화, 시중 유동성 민자사업 투자"
"강남아파트 사모펀드 통매입, 대출규제 철저 점검해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3일 2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아진 원인이 내수 반등에도 대외부문 충격이 컸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으며, 3분기 코로나19가 진정되면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1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2분기 GDP가 예상보다 더 낮아진 원인은 내수 반등에도 불구, 대외부문 충격이 예상보다 큰 데 기인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2분기 GDP는 코로나19 충격이 본격 반영되면서 전분기 대비로는 -3.3%를 나타냈고, 전년동기 대비로는 -2.9%의 성장을 기록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시 올해 +0.1% 성장을 목표로 하면서 2분기는 -2%대 중후반 수준을 예상했으나 실적이 이를 하회했다”면서 “그러나 현재의 코로나 진정세를 이어간다면 2분기를 바닥으로 하고 3분기에는 상당 부분 반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경, 한국판 뉴딜 등 정책효과와 2분기 성장을 제약했던 해외생산, 학교·병원 활동이 정상화되는 가운데 기저 영향까지 더해질 경우 코로나19가 진정되는 3분기에는 중국과 유사한 트랙의 경기 반등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중국은 1분기 중 다른 나라보다 먼저 확산·소강을 경험하면서 1분기를 바닥으로 2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1.5%, 전년 동기 대비 3.2%를 기록해 큰 폭으로 반등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을 포함한 3차 추경 주요사업을 3개월내 75%이상 신속히 집행해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고 소비·투자·수출 등 부문별 대책을 시리즈로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간투자·민자 활성화,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제조혁신 고도화 전략을 신속 추진하는 한편, 7월중 혁신기업 성장 금융지원 방안 등 벤처·창업 활성화도 차질없이 발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 8월 이후에는 8월17일 임시공휴일 계기 관광·교통·숙박 등 패키지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소비·관광 활성화, 수출활력 제고방안 등을 지속 강구해 경기보강에 전력투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판 뉴딜과 관련, 민간의 자금과 창의성을 활용해 기반시설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30조원 플러스알파(+α) 규모의 민자사업 활성화 추진 계획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이미 발표한 10조원 민자 프로젝트에 더해 도로·철도 등 7조6000억원 규모의 기존 유형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해 민자적격성 조사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민자사업 대상은 고속화도로(4조5000억원 규모), 하수처리장(2조3000억원 규모), 철도(8000억원 규모) 등이다.

홍 부총리는 “12조7000억원 규모의 새로운 유형 신규 민자사업도 포괄주의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린스마트스쿨(4조3000억원), 수소충전소(5000억원), 내진보강(7조8000억원), LED조명교체(1000억원) 사업 관련 계획도 소개했다.

그는 “인프라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공모 인프라펀드를 활성화해 시중 유동성이 민자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이라며 “민간의 사업제안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와 사전절차 단축 등 추진 여건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 추진 계획 중 민간기업 투자와 관련해 이미 발표한 19조2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11건 외 추가 투자 발굴과 추진을 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 말미에 “최근 한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를 통해 강남 아파트 한 동을 통째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출 관련 규제를 어겼는지 여부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관계기관의 철저한 점검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최근 한 사모펀드는 서울 강남의 아파트 건물을 통째 사들이는 과정에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한도보다 100억원 넘는 ‘초과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대출규제 적용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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