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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한국당, 저잣거리 왈패도 차마 못 할 '합의 파괴'"

유태환 기자I 2019.12.15 14:08:22

15일 기자간담회 열고 한국당 강력 비판
"공안 정치 연상 황교안 독재에 국회 파탄"
"4+1 공조 균열, 13일 본회의 불발 主원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지난 13일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가 무산된 데 대해 “저잣거리 왈패들도 차마 하지 못할 자유한국당의 속 보이는 ‘합의 파괴’ 때문에 국회의 권위는 먹물을 뒤집어써야 했고, 여야 원내대표 합의는 ‘호떡집 뒤집개’ 취급을 받아야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동시에 이런 합의 파기의 배후로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지목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하고 “더 이상 대화와 타협이라는 시늉조차 하지 않겠다고 작심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태도는 보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원내대표와 심재철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결국 합의가 지켜지지 못했다. 민주당·한국당 간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신청 가능 여부 이견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검찰개혁법안 등에 대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단일안 도출 불발 때문이다.

이 원내대표는 “내일 다시 국회의장께 본회의 개최를 요청 드리겠다”며 “예산 부수법안과 민생법안, 그리고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안, 유치원 3법(사립학교·유아교육·학교급식법)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동을 다시 걸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 체제가 시작되면서 우리 국회는 정확하게 식물국회가 되었다”며 “조심스레 대화와 타협의 가능성을 모색하던 한국당 의원들의 시도는 번번이 ‘투쟁 근본주의자’, ‘전직 공안검사’인 황 대표에게 거칠게 봉쇄되었다. 공안 정치를 연상케 하는 ‘황의 독재’라는 구시대 정치가 우리 국회를 파탄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언급되는 한국당과의 선거법 개정안 의견 접근에 대해서도 “개별 의원들 간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교류되고 있는 것은 전해 들었다”면서도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을 명시적으로 트는 엄명이 나오면서 공식 채널을 열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우선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이라는 시대의 억지극을 뚫어내겠다”며 “애초에 ‘무한 되돌이’를 반복 허용하는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은 원리적으로 모순”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임시국회 회기를 다음날(16일) 끝내는 안을 제출했고 한국당은 이에 대한 수정안으로 다을달 9일까지 회기를 30일로 하는 수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본회의 불발 이유 중 하나가 4+1 합의안 도출 무산 때문이라는 점도 털어놨다.

그는 “한국당의 반발보다도,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4+1의 공조 균열이 지난 금요일 본회의를 불발시키는 주원인이 되었다”며 “특히 끝까지 합의를 시도하지 않고, 공조 세력 내에서도 일방적으로 본회의 성립의 동력을 저하하고 균열을 초래했던 점은 정치적으로나 전술적으로나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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