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기부 예산…'창업·벤처' 늘고 '지역경제' 줄고

표=중소벤처기업부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창업·벤처 늘고 지역경제 줄고.’ 지난 7일 국회를 통과한 중소벤처기업부의 2018년도 예산의 골자다. 문재인 정부에서 최근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창업·벤처 부문의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해 눈길을 모았다. 반면 지역특화산업육성, 지역특구운영 등 지역경제 부문 예산은 큰 폭으로 줄어 대조를 이뤘다.

8일 중기부에 따르면 2018년 중기부가 확보한 일반예산, 기금 등을 포함한 총 예산은 8조8561억원으로 올해(8조5366억원·추경 제외) 대비 3.7% 증가했다. 이중 일반예산은 2조2694억원으로 올해 대비 1.9% 증가했고 기금도 6조5867억원 규모로 4.4% 늘었다.

내년도 중기부 예산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창업·벤처 부문의 증가다. 올해 중기부의 창업·벤처 부문 예산은 4371억원(일반예산+기금) 규모였다. 내년에는 이보다 2002억원 늘어난 6373억원으로 책정됐다. 중기부의 내년도 분야별 예산 중에서도 월등히 증가한 부문이다. 일반예산 3833억원에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창업성공패키지’ 등 기금 2540억원이 더해졌다. 최근 창업·벤처 분야에 공을 들이고 있는 청와대와 여당의 의지가 크게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당초 정부안 제출시에는 2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가 담겨있지 않았는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포함돼 창업·벤처 분야 예산이 크게 증가하게 됐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포함된 예산인만큼 청와대와 여당의 의지가 강한 분야”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중기부가 확보한 일반예산에서 증가한 예산 부문은 △창업·벤처(7.3%) △인력(14.3%) △금융지원(33.3%) △기타(4.9%) 등이었고 감소한 예산 부문은 △기술(-0.5%) △수출·판로(-0.2%) △지역경제(-7.7%) 등이었다. 기금을 포함한 전체 중기부 예산에서는 정책자금이 5조3375억원으로 올해 대비 1275억원 늘었고 소상공인·전통시장 예산도 115억원 증가한 5192억원으로 책정됐다.

반대로 큰 폭으로 감소한 예산 부문도 있었다. 지역특화산업육성, 지역혁신생태계구축지원, 지역기업혁신역량강화, 지역특구운영 등을 골자로 한 지역경제 예산이다. 올해 1353억원에서 104억원 감소한 1250억원으로 편성됐다. 더불어 연구개발(R&D) 역량강화 예산 역시 올해 보다 58억원 줄어든 1조1944억원으로 책정돼 눈길을 모았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내년도 중기부 예산 구조만 보더라도 창업·벤처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며 “모태펀드 등 적극적인 벤처 투자로 내년에는 더 활성화된 창업생태계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