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쿠바와의 여행·사업 단속 강화”…오바마 정책 뒤집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 플로리다 주(州) 마이애미의 한 극장에서 연설하고 있다. 그는 이날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4년 맺은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되돌리겠다고 선언했다. AFP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국인의 쿠바 여행과 쿠바 군부와의 사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맺은 쿠바와의 국교정상화 협약 뒤집기에 나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마이애미의 연설에서 “끔찍하고 잘못된 이 협상을 취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미 지역 유일한 공산국가인 쿠바는 냉전 이후 50년 이상 미국과 단교해 왔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 가운데 지난 2014년 역사적인 국교정상화 협약을 맺었으나 트럼프의 이번 조치로 3년 만에 열린 문이 다시 닫히게 됐다.

트럼프의 명분은 인권이다. 그는 “공산주의자의 억압이라는 현실 앞에 더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며 라울 카스트로 쿠바 대통령을 강력히 비난했다. 이어 “미국 달러가 군부독재를 뒷받침하고 쿠바의 시민을 착취하는 데 쓰이는 걸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트럼프가 역시 독재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우방을 방문했을 땐 이런 비난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도 어디까지나 정략적 판단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는 올 1월 취임 후 전임 오바마 정부의 정책 뒤집기를 시도해 왔다. 그는 이미 전임 오바마 정부의 주요 정책인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를 선언하고 국민보험인 ‘오바마케어’를 대체할 ‘트럼프케어’를 만들었다.

우려도 나오고 있다. 쿠바에 대한 경제적 타격도 있지만 미국 기업에도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다 여당인 공화당에서도 협약 철회에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합의 파기 결정에도 우려하는 만큼의 큰 변화는 없으리라 전망했다. 쿠바 정부는 트럼프의 선언을 즉각 비난하고 나섰다. 트럼프가 잘못된 조언을 받아들인데다 과거의 강압적인 방식에 의존해 이번 결정을 내렸으며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으리라 비판했다. 쿠바 정부는 그러나 공식 대화 창구는 남겨두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