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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안보법안, 14~18일 사이 국회 통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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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경 기자I 2015.09.03 09:43:46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일본 국회가 기어이 ‘집단자위권 법안(안보 관련 11개 법률 제·개정안·안보 법안)’을 14~18일 중 통과시킬 전망이다. 야당인 민주당이 내각 불신임 결의안 제출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숫자에서 밀리는 만큼 안보법안 가결을 막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참의원 평화안전법제특별위원회는 전날(2일) 안보법안 참고인 질의를 8일 실시하기로 결의했다. 표결에 앞서 전제가 되는 단계들을 밟기 시작한 것이다. 11일께 공청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당초 중의원에서 가결한 법안이 참의원으로 올라간 후, 60일 이내 표결이 되지 않으면 다시 중의원으로 넘어가는 ‘60일 룰’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자민당의 다니가키 사다카즈 간사장과 공명당의 이노우에 요시히사 간사장이 “60일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통과시킬 방침에 합의했다”고 말하며 참의원 심의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번 일본 국회는 27일 마치지만 19일부터 23일까지 휴회기간이며 아베 총리는 UN총회 참석차 미국으로 간다. 이에 따라 14~18일 사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여당 일부에서 야당의 목소리를 담아 법안 수정에 대해 언급한 바 있지만 수정 없이 그대로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아베 총리 불신임안 제출을 검토하고 있고 공산당 등 다른 야당에게 공동 투쟁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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