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도 실망..규제개혁 체감도, MB정부 출범후 최하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의 뇌물수수 의혹으로 현 정부 실세들이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들도 정부의 규제개혁 수준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25일 대기업들이 올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개혁 체감도가 96.5%를 기록, 현 정부출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 체감도는 100 초과시 규제개혁에 만족하는 것으로 100 미만이면 불만족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 정부 들어 규제개혁 체감도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수도권 규제완화 등 친기업 정책덕분에 2010년 116.5까지 상승하기도 했다.

◇복잡한 건설 인허가, 휘발유 값·통신비 등 정부개입 지나쳐

조사대상 7개 분야 중 건설ㆍ건축은 88.9(’11년 106.3), 금융ㆍ자금조달은 93.9(’11년 110.2), 대기업ㆍ공정거래는 94.7(’11년 111.6) 순으로 체감도가 낮았다.

건설ㆍ건축 분야는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건설사들의 사업실적 부진과 복잡한 건설 인허가로 인해 체감도가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금융ㆍ자금조달 분야는 외환건전성 부담금과 같은 신규 규제도입과 금융기관의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미처리가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대기업ㆍ공정거래 분야는 정부의 휘발유와 통신, 밀가루 등에 대한 가격인하 압력, 무리한 공정거래법 적용, 신사업진출을 위한 대기업 계열사 증가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비난 등 전방위적 압력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선거에 밀린 규제개혁, 불만 높아

아울러 전경련은 최근 법인세 감세 철회,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등 기업활동 촉진 정책은 후퇴한 반면, 기업활동을 옥죄는 규제(준법지원인제, 협력이익배분제, 대기업 공공발주 SW사업 참여 제한, 배출권거래제 입법화 시도 등)는 본격 도입되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후반기인 2008년 78.9에 비하면 이명박 정부가 양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전경련 관계자는 "대내외 여건이 불안한 상황에서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핵심규제, 중복ㆍ모순규제, 중고규제 등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